문재인 대통령의 나라,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의 나라인가.

공사를 구분하는 것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덕목 중의 하나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하고 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게 마음의 빛이 있다고 했다. 어찌됐던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입은 정권의 최대 수혜자 중의 한 명이다.

 다만, 대통령이 그에게 부여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그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보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강수를 두었다. 그 같은 대통령의 직무처리는 국민이 보기에도 그저 볼썽사나운 일이 아니라 매우 엄중한 문제를 사소하게 다룬 치명적 사태였다. 그것이 시발이 되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언론의 취재가 집중되었고, 그 과정에 조국 일가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여기서 굳이 웅동학원 문제라든가 기타 자녀입학문제, 기타 사모펀드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 글은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공사를 구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상에 대통령의 명의의 조화를 보냈다. 물론 우리 국민들 중 대다수는 이 문제를 사소하게 보고,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대통령 명의의 모든 행위는 국정운영과 연계되어 있다. 바로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에는 그 모두 국민의 이해가 맞물려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범죄자의 모친상에 그 간의 친분을 고려하고, 그 사이 입은 은혜를 생각해서 굳이 조화를 보내야 했다면, 대통령 문재인이 아닌 그냥 자연인 문재인 명의로 조화가 보내져야 했다. 이게 맞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까지 생각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일 것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연잇고 있다는 점에서 그건 실수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행동이다. 이래서 문제이다.

 이런 점은 문재인 대통령마저 공과 사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같은 대통령의 행위는 이 이 나라 국민행동의 준거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이 나라의 공직자는 애써 공사를 구분하지 않아도 좋다. 내 마음이 옳으면, 그 마음 따라 행동하면 그게 정의이고 올바른 것이 된다. 그렇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그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나라의 표상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일상의 우리는 이런 나라를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라고 불러야 옳을 것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에는 네 편과 내 편이 분명하고, 내 편이 서러운 일을 당하면, 조건 없이 위로해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과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그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나는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의 나라인 묻지 않을 수 없다.  

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