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오명진] 지성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2020년 6월 18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현장방문, 기록센터의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에 북한인권침해의 실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진제공, 지성호의원실: 지성호의원, 북한인권기록센터 관계자와 북한 인권침해 실태결과보고서 공개방안논의 중)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기록을 위해 출범하였다. 

하지만, 기록센터는 2017년 출범 이후 기관 홍보용 책자 발간 외에는 북한인권침해 관련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기록센터는 2019년도 결과보고서를 공개용, 비공개용으로 분류하여 발간할 예정이다. 

지의원은, "출범 3년이 지나도록 공개 결과보고서 하나 발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기록센터가 설립 근거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UN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해, 북한인권침해 실상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서 북한인권법을 사문화 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의원은 “2017년, 2018년 발간되었으나 비공개된 결과보고서도 공개하여, 참혹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현실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야하며, 북한인권침해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