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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 북한인권침해 관련 외신기자간담회 개최 - 북한 정권의 피해당사자,「북한인권침해 피해보상법」 대표발의 추진
  • 기사등록 2020-06-05 02:35:29
  • 수정 2020-06-06 23: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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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지성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2020년 6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북한인권침해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성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취임과 동시에 의원실 체제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전환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정권의 피해당사자로서 최우선적인 입법활동으로 「북한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하여, “북한 정권에 인권침해와 탄압을 받은 탈북이탈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제정된 통일부의 북한인권법이 형해화된 점을 개선하고, 행정적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북한인권 문제의 핵심적역할을 수행할 북한인권재단이 정치적인 문제로 설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지성호 의원은 “북한 정권의 피해당사자에서 인권운동가로서 북한 정권에게 피해를 받은 우리 동포들을 살려야 한다” 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사진설명-1] 6월 4일(목) 지성호 국회의원북한인권 관련 외신기자간담회를 개최



※ 붙 임 : 제21대 국회의원 지성호 외신기자간담회 회견문(발췌)


인권을 사랑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자유를 찾아 1만 키로를 건너온 북한 장마당 꽃제비 출신 지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이 쌀밥이었으면 좋겠다고 상상하며 배를 곯았던 어린아이였습니다. 14살의 나이에 배고픔을 이기려 뛰어든 석탄 열차에 깔려 손과 발을 잃었고, 북한에서 마취조차 없이 수술대에 오른 끔찍한 경험과 우리 가족이 처한 굶주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선 이유는 국제사회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문제를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제 팔과 다리를 앗아간 60톤의 화물열차보다 더 크고 무겁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중략-

지난해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임대아파트에서 사망한 한성옥 모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숨진 그들은 누구를 원망해야하는 것입니까. 탈북자의 복지 사각지대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탈북을 강행하였는데, 대한민국에서도 가난 때문에 참변을 당했다고 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는 이러한 북한인권 문제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의정활동의 초점을 탈북민 권익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의원실 체제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전환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입법활동의 초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하여 북한 정권에 인권침해와 탄압을 받은 탈북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겠습니다.

이는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돌아온 뒤 사망한 오토웜비어 가족이 피해 보상의 기회를 마련한 것처럼, 북한 정권에게 인권침해와 탄압을 받은 당사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6년 제정된 통일부의 북한인권법이 형해화된 점을 개선하고, 행정적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북한인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북한인권재단이 정치적인 문제로 설립되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북한인권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략-

저 지성호, 북한 정권의 피해당사자에서 인권운동가가 되었고,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북한 정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4일 

제21대 국회의원 지성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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