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당 박지원 국회의원(사진출처/ 박지원의원 홈페이지)민생당 박지원의원은 3월4일 국회 법제사법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3월 4월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데 정부의 조세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700명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합격은 했지만 등록하지 못해 자격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무엇보다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대리한다면 세무사를 없애야 한다”며 “이번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에서 반대 의견을 내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부정적인 것 같다”며 “입법 공백도 막아야 하고, 정부의 조세행정, 700명 세무사 합격자들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변호사가 세무 기장 대리 및 신고를 하는 세무사 직역의 근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차관은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입법 공백을 맡기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