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뉴스, 오명진기자][국회뉴스=오명진] 내년 국회는 「지출구조조정」 · 「일하는 국회 구현」 · 「대국민 소통 강화」의 세 가지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예산을 집행해 나간다.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국회의원 보수는 동결하고 법인 보조금 및 제21대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지난 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대폭 감액한 특수활동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 일부는 증액하고, 믹타국회의장회의 등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외교 예산은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를 「국회 소통관」으로 개칭, 새롭게 개관하는 등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통관 개관에 따른 정론관, 기자실, 사무실 이전 등으로 국회 본관의 공간 재배치와 환경정비가 불가피함에 따라, 본관의 공간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국회공간문화개선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국회 접견실 이전과 본관 3층 식당 재배치 등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쓰임새가 담긴 ‘2020년 국회 예산 6,787억원’을 확정했다. 2019년 6,409억원보다 378억원(5.9%) 늘어난 금액이다.
2020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수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법인 보조금 및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특수활동비는 올해 대폭 감액 편성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였다.
특히, 국회는 국회방송의 상근 비정규직 인력 25명과 고성연수원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근로자 28명(청소 23명, 경비・안내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접고용 예산(17억 2,100만원)을 직접고용 예산(20억 9,000만원)으로 전환하였다. (전년 대비 3억 6,900만원 증액)
그러나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그리스와 같은 나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