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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11 12:12:18
  • 수정 2019-12-23 12: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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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미디어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2019년 12월11일 자정을 지나 "헌정 사상 있을 수 없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의회주의가 파괴되었고, 법치가 무너졌다.국민 세금은 도둑질 당했다."며 예산안 관련해 당대표 입장을 표명했다.


황교안 당대표는 "4+1은 대한민국의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급히 급조된 불법조직이다"며 "513조 예산을 집권여당과 군소정당의 야합으로 날치기로 강행했다."면서 "국민이 무시당하고 '민생'과 '민주주의'가 짓밟혔다"고 전했다.


다음은 예산안 관련 황교안 당대표 입장문 전문이다.


<예산안 관련 황교안 당대표 입장문>


헌정 사상 있을 수 없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회주의가 파괴되었고,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국민 세금은 도둑질 당했습니다.

오늘 저들이 날치기한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민생과 민주주의입니다.

4+1은 대한민국의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탈법 조직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한 의석 나눠먹기에 눈이 멀어

황급히 급조된 불법 조직입니다.

국민의 한 해 살림을 계획하는 자리에

국민은 없었고, 제1야당의 자리도 없었습니다.

4+1이 주고받은 예산안의 삭감, 증액 내역을 보여 달라는

저희들의 당연한 요구는 무시당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당이 제출한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 뒤에 놓였습니다.

세입예산이 먼저 확정되어야 세출예산이 정해지는 것인데

저들은 이를 뒤집는 예산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의 2중대 위성 정당들과 공모해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 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513조의 국민 세금을 밀실에서 마음대로 주물렀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로 이용되었습니다.

일부 정파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쌈짓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국민의 삶이 무시당했습니다.

민생이 파괴되고 짓밟혔습니다.

오늘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붕괴가 시작된 날입니다.

집권여당과 2중대 군소 정당의 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며칠 안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할 것입니다.

가짜 검찰개혁과 가짜 정치개혁을 주고받는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할 것입니다.

좌파독재의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좌파독재,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결사항전의 각오로 맞서 싸워나가겠습니다.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좌파독재 음모를 저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는 저들의 폭거에

국민의 무서운 힘을 보여 주십시오.



2019.12.11.

황교안 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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