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월드뉴스 박현진 기자] 20대 국회 본회의가 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제20대 정기 국회가 막판에 올스톱됐다.
‘민식이법’과 같은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까지 어겨가며 본회의 개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본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의 모두 미리 자리를 잡고 있고, 책상위에는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라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이 한 장씩 놓여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계산하기도 어려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과 항간에 공포처 법으로도 불리는 공수처법의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11. 29(금) 17:30,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말 민주당의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아시다시피 지금 민식이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은 데이터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애당초 우리가 필리버스터 한 법안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법사위에서 늦게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며 국회의장님께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모든 법안에 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시작해서 10일 정기국회까지 저항의 시간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니 의장께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겠냐”했더니 의장께서 오늘 선거법 상정 안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민주당으로서도 그것은 사실상 원래 선거법을 오늘 상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그래서 약속을 하셨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장께서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봐라” 그러셔서 제가 “재석의원 5분의 1 이상이 있으니 회의를 열어 달라. 그리고 우리가 민식이법 등 주요 급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리버스터 전부다 할 필요가 없으니 필리버스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어드릴 수 있다”해서 그래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우리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당연히 소수당에게 보장된 권리이다. 그래서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나대표는 "국회법은 교섭단체 협의에 따라 재적의원 1/5 이상이 출석하면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은‘필리버스터 철회하지 않으면 민생법안 처리 못 하겠다’며 돌연 규탄대회를 했다는 말에 제가 정말 이런 적반하장이 있냐?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부 철회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표시했다. 다만 “우리가 법안 다 통과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권한을 보장해 달라”했는데 그걸 “약속을 못해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모든 민생법안을 스톱시키고 본회의장에 나타나지도 않는다. 국회의장도 안 나타나고, 그리고 민주당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놓고 우리보고 민생법안 처리 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놓고 민주당과 민주당의 친한 사람들께서 우리한테 민생법안 안한다고 한다." 정말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통과시킨 후 합법적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민주당과 문 의장 안중에는 오로지 ‘선거법’만 있을 뿐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생법안 처리를 막으려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억지까지 부리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고 전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즉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결국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민생도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만 해야겠다는 독재 본성을 드러냈다.자유한국당이 국회법에 보장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 자체를 거부하는 희대의 민생 파괴, 국회 파괴를 저지른 것이다."며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패스트트랙 강행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고 강변하면서, 정작 아무런 불법도 폭력도 없이 국회법 그대로 진행될 필리버스터가 국회 파괴라는 민주당의 발상은 오히려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왜 국회를 통과돼서는 안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민생도 법도 무시하는 현 정권이 선거법을 바꾸고 공수처를 설치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는가.무책임하고 무능한 것도 모자라 권력 연장에만 혈안이 되어 민생 파괴와 국회 파괴에 앞장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강력 규탄한다."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