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반대’ 입장을 이끌어 냈다.

정경두 장관은 18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9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보기에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냐”는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며,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그것(지소미아)도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도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정 장관에게 “그러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아니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관님께서는 대통령께 파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정 장관은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종료하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한 영향요소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다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 장관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정부가 심도 깊게 논의하고 불가피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에 입장이 달라진 정 장관의 답변에 한 때 국정감사 장내가 술렁였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경두 장관은 안보를 책임지는 자로서, 안보를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 지소미아의 군사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애매한 입장을 고수해오더니, 최근 한·일간 외교적 기류가 바뀌니 이제 와서 ‘지소미아는 군사적 수단으로서 우리 군에 필요하며 지소미아 파기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정치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