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오명진]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기동민 국회의원, 김명연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회장 김행란)가 공동주최로「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월드뉴스, 오명진기자]

컨퍼런스는 8월 28일(수) 오후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미국의 발달장애인 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고용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제도, 현안을 공유하고,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의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제도와 성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의 핵심인‘직업’을 주요 키워드로 하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고용 촉진을 위한 미국의 정책과 제도’와‘미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세부 주제로 다뤘다.

컨퍼런스 첫 번째 세션 발제자는 Abigail Cooper(Consultant, Marc Gold & Associates SME, Office of Disabilities Employment Policy, US Department of Labor)는 미국 장애인직업재활과 고용 분야 전문가로, 미국의 중증장애인 직업지원 시스템과 관련 법·제도의 변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고용지원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인 맞춤형 고용(Customized Employment) 등 최근 미국 장애인 고용 정책 동향과 이슈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는 박미정 원장(밀알꿈씨보호작업장), 김언아 정책연구실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성희선 센터장(커리어플러스센터)이 토론을 이어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SourceAmerica의 John Kelly(Vice President, Government Affairs and Public Policy, SourceAmerica)가 미국의 중증장애인 고용기회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인 AbilityOne 프로그램 현황과 성과, 과제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는 서인환 사무총장(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상헌 원장(카리타스보호작업장), 신직수 사무국장(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에서는 최근, 정부가 커뮤니티케어, 장애등급제 폐지, 발달장애인생애주기별 종합 대책 등 장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비전으로 내세우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정책 실현의 기본 전제인‘직업’과 관련된 정책이나 지원방안을 찾아보기 힘들다.

2018년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34.5%에 불과하며,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0.2%로 더욱 심각하다. 매년 특수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자 비율은 20%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10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해 보면 장애인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주장했다.

□ 미국은 1970년대 발달장애인법, 재활법 등을 제정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정책 들을 발전시켜 왔으며, 2000년대부터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고용에 초점을 둔 제도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의 정책 설계와 시행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8년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34.5%에 불과하며,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0.2%로 더욱 심각하다. 매년 특수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자 비율은 20%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10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해 보면 장애인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 미국은 1970년대 발달장애인법, 재활법 등을 제정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정책 들을 발전시켜 왔으며, 2000년대부터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고용에 초점을 둔 제도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의 정책 설계와 시행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각 세션별로 직업재활 현장, 장애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미국 제도의 한국 적용 방안과 시사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되어 더욱 풍성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와 직업재활 현장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실행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