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김선동 의원실] 김선동 의원[국회뉴스=박현진 기자]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탈원전 여파로 한국전력의 손실이 커지면서 한전 1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도 하락하고 있으나, 산은 의결권이 제한되어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 한전공대 설립 비용 등에 대한 의견개진도 못한 채 7,7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이 제출한 한국전력 손익 반영에 따른 BIS비율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15년의 경우 한전 이익 13조2000억원 중 산은연결 손익 5조원이 반영되어 산은 BIS비율이 무려 1.37%p나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자본건전성 국제지표 기준인 바젤Ⅲ의 권고기준인 BIS 최소규제비율 13% 이하로 떨어질 수 있었던 상황으로 한전의 경영결과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건전성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16년의 경우 2.3조원 연결이익 반영으로 산은BIS비율은 0.64%p가 상승되었고 ’17년 전반기까지 0.11%p가 상승하며 플러스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17년 후반기부터 산은 연결이익이 4,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13배 가량 급격하게 줄어들어 산은BIS비율 효과도 0.02%p로 급락하기 시작하였고, ’18년은 4천억원의 연결손실에 따른 –0.16%p로 마이너스로 전환, ’19년 하반기에도 4천억원의 연결손실에 따라 –0.14%p로 나타나는 등 한전 손실이 산은 BIS비율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7년 후반기부터 탈원전에 따른 산은 연결손실은 7,700억원으로 ’18년 한국GM,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손실 부담금 5,460억원 보다 더 큰 피해를 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19년 전반기 손실만 1.2조원에 달하고 있어 6개월 만에 ’18년 연간 손실 1.3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바, 현 추세대로면 산은 연결손실이 따른 산은BIS비율 하락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이 같은 한전 경영손실에 대해서 한국산업은행은 한전 이사회를 상대로 아무런 견제와 감독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산은은 정부의 현물출자 등으로 한전 보통주 32.9%를 보유한 1대 주주이나, 보유 지분 32.9% 중 28.2%는 정부(산자부) 앞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 의결권 지분율은 4.7%로 주주로서의 관리ㆍ감독 및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
그런데, 탈원전과 한전공대 설립 등 한전 이사회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다.
바젤Ⅲ의 BIS비율 권고기준은 13%이나, IMF는 경제위기 발생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15%를 권고하고 있고, 국내 주요 시중은행은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산은의 BIS비율이 15%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혁신 중소ㆍ중견기업 대한 자금지원 조건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산은의 외화채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연쇄효과로 국내은행과 공공기관 외화조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한국전력공사 적자가 탈원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전의 전력구입비 현황을 분석해 보면, ’16년 24.4%에 달하던 원자력 비중이 ’19년 1분기 15.3%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LNG 발전의 전력 구입비의 경우 ’16년 27.9%에서 ’19년 1분기 35.9%로 증가하여 원자력 전력구입비 비중과 반비례하고 있다.
연간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보면 탈원전 손실이 더욱 명확해지는데, 원자력발전 구입비의 경우 ’16년 10조4,892억원에서 ’18년 7조8,893억원으로 2조5,999억원 감소한 반면, LNG 구입비는 ’16년 11조9,975억원에서 ’18년 18조,4,511억원으로 무려 6조4,536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결국, 원자력 비중을 줄이지 않았다면 발전단가가 비싼 LNG발전을 늘릴 필요가 없으며 추가 비용인 6조4,536억원도 지출할 필요가 없게되고 원자력 발전 비중과 반비례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탈원전 정책으로 약 4조원을 허공에 뿌린 결과가 된다.
김선동의원은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연쇄적 효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전 경영성과가 산은BIS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결권 없는 지분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