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득환 대기자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로드맵을 갖추기는 한 건가.
작금의 대내외 정치, 경제, 국방(군사), 외교 여건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가 과연 ‘국정운영 로드맵’을 가지고 있기는 한 건가 의아스럽다. 국내정치는 여야의 대치국면을 볼 때 파국적 형국이고, 경제 또한 수출부진과 함께 대내외 악재로 앞날이 캄캄하다.
특히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는 이후 어떤 파급효과를 부를지 다 알 수 없다. 가뜩이나 미중 간의 무역마찰로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문제는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비를 해나간다고 치자.
하지만 국방과 외교 문제는 또 어떤가.
우리의 바다와 하늘이 북, 중, 러의 놀이터처럼 변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군은 북한의 목선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여 북한 선원이 내려 부두에 올라 주변 사람에게 핸드폰을 빌려 사용하기까지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목선이라 아군의 레이더가 탐지를 못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독도 상공의 우리 영공을 침범한 중, 러 폭격기에 대해 착륙을 유도하는 등의 강경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이 같은 소극적 대응을 두고 우리가 약소국이라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강력하게 항의하고 추후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제 아무리 준비 없이 탄생한 정부라지만,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국정운영 상황은 국정운영 로드맵을 갖춘 정부라고 볼 수 없다.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부문에 대한 전략부재가 최근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로드맵을 제대로 갖추었다면, 현재와 같은 난국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미 벌어진 제 난국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떤가. 충분히 전략적인가. 그리고 이성적인가. 나는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는 조국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견해 곧 ‘애국과 이적’이라는 이분법적 표현은 국민으로 하여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만 같다. 즉, 정부의 외교력 부재가 초래한 문제를 국민부담의 문제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대응은 최후의 선택을 앞당겨 선택함으로써 추후 대응방안을 사전에 소진해버린 것과 같다.
국내정치로 되돌아가 보자. 정부가 추경을 국회에 보낸 지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가. 그런데도 급하다는 말만하고, 추경 안에 대해 국회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은 이 정부가 국정운영 로드맵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탓이고, 그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 우선 국정운영 로드맵을 제대로 갖추고,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앉혀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전략적 대처를 선행해서 해나가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국정은 운영하지 하지 못해, 현재의 난국을 열고 말았다.
더 큰 문제는 앞서 지적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같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질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문재인 정부가 확고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있긴 하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을 향한 유연한 미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소를 빼면, 문재인 정부에는 전략적인 것이 아예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미소가 그나마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을 5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빼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줄 것이 없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은 옳다. 하지만 해당 정책을 수행할 정책적 도구들이 갖춰지지 않아 헛발질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의 로드맵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국정운영의 로드맵을 갖춰야 한다. 그 첫 번 순위는 새로운 인재의 등용과 그 인재의 전략적 배치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 로드맵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 이 때 비로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부국강병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20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