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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민국 영공침범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 - 윤상현의원, 중ㆍ러 합동작전에 뚫린 독도영공, '심각한 위기의 시작'이라…
  • 기사등록 2019-07-24 13:04:40
  • 수정 2019-09-23 00: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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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인근 비행하는 러시아 TU-95 폭격기 (도쿄 AP=연합뉴스)



[국회뉴스=오명진]윤상현국회의원(자유한국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한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및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해 합동작전을 벌인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중·러 양국 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중·러 양국 정부로부터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러 전투기 5대가 한국 영공과 KADIZ를 3시간 이상 동안이나 흩뜨리고 다니며, 독도 영공에 침범할 때까지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군이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1대에 대해서만 전술조치를 했을 뿐, 다른 러시아 폭격기 2대와 함께 KADIZ에 진입한 중국 폭격기 2대 등 4대의 무단 침입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조치를 취하는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한다."


"중국 군용기는 작년에 8차례나 KADIZ에 무단 진입했다. 거의 정례적 침입이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다운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방치하고 묵인해왔다. 그리고 기어이 중·러 합동작전에 의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외국 전략정보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건이 일어났다.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중·러 대 미·일 각축전에 한국이 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중재자론 등 국제정세 현실을 외면한 외톨이 외교에 빠져있는 동안, 한국의 처지는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외교 입지 상실을 틈타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를 제어할 한·미·일 협력체제는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의 국면에 빠지면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외교가 길을 잃고 군사적 도전에까지 직면하면 매우 심각한 위기의 징후라고 인식해야 한다. 정부 외교안보력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윤순구 차관보는 주한러시아대사대리·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하여 7.23일() 오전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 3대와 중국 군용기 2대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및 러시아 군용기 1대의 영공 침범 관련, 오후 막심 볼코프 주한러시아대사대리 및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하여 엄중히 항의하고, 사실관계 확인 및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막심 볼코프(왼쪽)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와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각각 영공 침범 및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관련해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침범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오늘(7.23.) 발생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및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 이진형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오후 14시 30분에 주한 중국 국방무관(소장 두농이), 15시에 주한 러시아 공군무관(대령 니콜라이 마르첸코) 각각 초치하여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음.

국방부는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 우리 영공에 근접하여 민감한 지역을 장시간 비행한 데 대해 양국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하였음.

특히,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독도 상공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향후 동일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러시아 측에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러시아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음.끝.

국방일보 2019. 07. 23 11:31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러시아 군용기 1대가 우리 영공을 2차례 침범, 우리 군이 전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각 2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는 일도 있었다.


합참에서는 러시아 군용기 1대가 이날 오전 9시 9분쯤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플레어 투하와 경고사격 등 전술조치를 했다. 9시 12분 영공을 벗어나 3분뒤 카디즈 밖으로 비행하던 이 군용기는 9시 28분 다시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 공군의 경고사격을 받은 군용기는 9시 37분 독도 영공을 이탈해 북상했고, 9시 56분쯤 카디즈를 최종 이탈했다. 합참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침범에 앞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도 있었다. 이날 오전 6시 44분쯤 중국 군용기 2대가 이어도 북방에서 카디즈로 진입한 뒤 7시 14분쯤 이어도 동방으로 이탈했다. 카디즈를 벗어난 중국 군용기들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안쪽으로 비행하다가 7시 49분쯤 울릉도 남방 약 76마일(약 140㎞) 정도에서 카디즈로 재진입했다. 북쪽으로 기수를 올린 중국 군용기들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 8시 20분쯤 카디즈를 이탈했지만 13분 뒤 북방한계선(NLL) 북방에서 러시아 군용기 2대와 합류해 다시 남쪽으로 향했다. 이들은 8시 40분쯤 울릉도 북방 약 76마일(약 140㎞)에서 함께 카디즈로 진입해 비행하다가 9시 4분쯤 울릉도 남방에서 이탈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제주도 서남방 및 동해 NLL 북방에서 중국·러시아 군용기를 포착한 뒤 우리 공군 전투기를 긴급투입해 추적·감시비행, 차단기동, 경고사격 등 정상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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