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이용호 의원실]이용호 의원(무소속)

[국회뉴스=오명진]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5월 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국민통합이나 생산적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 정치를 불러오는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자유한국당 해산 요구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경쟁하듯 민주당 해산 청원도 20만을 넘어섰다.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가운데 정당 지지자들 간 대립이 격해지고, 세를 과시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청원게시판 개설 직후부터 꾸준히 지적돼왔던 여론오도 가능성을 청와대가 방치하고 있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청원게시판은 ‘1명당 1청원’이 아니라 ‘1계정당 1청원’ 개념이다.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각각의 계정으로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게다가 각 SNS 별로 1명이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 작정하고 조작하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청와대에서는 ‘1명당 1청원’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청원게시판에 ‘명’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마치 1명이 청원 1개씩을 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청와대는 청원게시판상 ‘명’이라는 단위 표기를 ‘건’이나 ‘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또 게시물은 홈페이지 실명회원가입 후 작성할 수 있되 게시자를 익명 처리하는 부분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원게시판은 계속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럴 바에야 청원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