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에 정부와 여당만으로는 사법개혁이 힘들다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을 남겼다.

조국 수석의 대국민 호소는 청와대와 정부의 잘못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발언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첫째, 국민에게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국민을 도울 생각부터 해야 한다.
출범부터 지금까지 선택적 소통만을 반복하며 일부 지지세력만을 위한 청와대였다. 언제나 국민은 뒷전이다가, 필요할 때만 국민을 찾는 것은 뻔뻔함일 뿐이다.

2016년 총선 당시 전국 곳곳에 ‘도와주십시오’라는 피켓을 들고 나섰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습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둘째, 국민에게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속내에는 협치 의지가 조금도 없다.

이념,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을 고수한다면 기득권 유지에는 보탬이 될지 몰라도, 정권의 성공으로부터는 한 발짝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국민에게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청와대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시민 폭행, 음주운전, 감찰반 비위에 이어 근래에 밝혀진 군 장성급 인사자료 분실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엄중한 사태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도 끄떡없는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이 호소력이 있을 리가 없다.

진심으로 호소한다.
국민은 도울 만큼 도왔다.
이제는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을 좀 도와야 할 때이다.
2019.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