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김선동 의원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국회뉴스=박현진 기자]국회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제출한 ‘2018학년도 특수학교(유치원), 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시험 문항 배치 관련 현안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가원의 시험 문항 중복 출제에 따른 사후처리는 역차별 문제, 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켰고, 평가원의 책임 떠넘기기 행정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우수 교원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시험인 교원임용시험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기에 시험 출제 및 관리 또한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년 11월 11일에 시행된, 교육과정평가원이 시험 관리를 한 ‘2018학년도 공립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교사 임용시험’에서 3문항의 문제가 중복 출제되었고, 문제 유출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시험의 공정성 훼손 문제 등이 제기 되었다."고 지적했다.

2017학년도 공립교원 임용 1차시험에 소요된 비용은 초등시험이 45억원, 중등시험이 126억원 등 총 171억원으로 공립교원 임용 시험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평가원에 위탁실시하고 있다.

2017학년도 임용시험 응시 현황을 보면, 초등교원의 경우에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약 2: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전국 평균 경쟁률은 1.2:1정도이다. 반면 중등교원의 경우 부산이 12.9:1로 가장 높고, 서울은 10.8:1, 전국 평균 경쟁률은 10.7:1이다.

평가원이 출제한 2018학년도 임용시험에서 유치원 교육과정 2교시 문항(A3, A6)이 특수학교(유치원) 교육과정 3교시 문항(B4, B6)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 2교시 문항(A4)이 특수학교(초등) 교육과정 3교시 문항(B8)으로 중복 출제되었다.

종복 출제된 문제들은 지문과 배점, 그리고 도표 등 모두 동일한 문제였다.

시험 시간이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중복 출제 문항은 시차를 두고 출제되었다.
일부 수험생들은 특수학교 유치원과 초등 교사 임용 시험 장소가 동일하였다. 서울의 사례를 보면, 초등교사 수험생 73명과 특수교사 수험생 202명이 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봤고, 유치원교사 수험생 600명과 유치원 특수교사 수험생 88명도 동일한 장소에서 시험을 치렀다.
시차를 두고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점, 동일한 시험 장소에서 일부 수험생이 시험을 본 점 등은 문항 유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수험생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교사 응시자들은 평가원에 이의신청은 물론 이의신청 기간 이후에 평가원 게시판이나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의신청과 국민청원 내용은 ▲문항 유출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모두 정답처리 또는 무효처리 요구, ▲시험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평가원의 공식적인 사과 요구, ▲피해를 받은 응시자에 대한 구제 방안, ▲ 문제 오류에 대해 출제자와 검토위원 등 관련자 처벌 등이다.

평가원은 2018학년도 임용시험에서 특수학교(유치원)과 특수학교(초등) 시험 문제 3문항이 중복 출제된 것을 인정하면서, 문항 배치 과정에서 평가 영역, 문항 난이도와 풀이 시간 등은 고려하였지만, 각 교육청별 시험장에서 서로 다른 서발 분야 시험이 동일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사전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원이 문항 배치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동일 시험장에서 시험이 시행된 경우 문항배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 유출 가능성을 사실한 인정한 셈이다.

평가원은 수험생들에게 자세한 설명이나 해명 없이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다. 사후 구제 대책은 교육청에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김선동 의원은 “동네시험도 아닌 국가시험인 평가원의 교원임용시험은 총체적 부실관리이며 출제오류에 대한 사후처리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평가원에서 누구하나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미래 교사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이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의원은 시험 관리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시험의 격에 맞는 운영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을 물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