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라돈침대보다 방사선량이 낮은 방폐물 관리를 위해 매년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원자력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경주 방폐장에는 총 10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동굴처분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이 동굴처분시설은 현재 건설 중인 표층처분시설에 비해 방폐물을 보다 안전하게 인간으로부터 격리가 가능하다. 때문에 중준위방폐물은 동굴처분시설에만 처분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준위방폐물은 동굴처분시설에 단 1건도 처분된 사실이 없으며, 전량 저준위와 극저준위 방폐물에 불과하다. 처분된 방폐물 중에는 라돈침대보다 방사선량이 낮은 방폐물이 상당부분(약45%) 포함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폐물을 관리하기 위해 예산이 매년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한수원은 최근 5년간 약 1,8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이와 같은 방폐물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처분 인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