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고용진 의원실] 고용진 의원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최근 보험사기가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돼 가는 가운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조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환수금액은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조2,22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5,190원에서 지난해 7,302억원으로 최근 4년간 40% 넘게 증가한 반면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은 294억원에서 330억원으로 12%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전체직원의 1.1% 수준으로 보험사의 조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보험사에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3조2,223억원 대비 환수된 보험금은 1,523억원으로 4.7%에 불과했다. 2013년 5.7%였던 부정지급 보험금의 환수율이 지난해에는 4.5%로 1.2%p 떨어졌다.

고용진 의원은 "보험 사기범은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조기에 탕진해 버리기 때문에, 부정지급되기 전에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7,302억원에 달했고, 실제 사기금액이 연간 4조5,355억원(지급된 전체보험금의 4.4%)에 달할 것이라는 금감원의 추정치를 고려한다면 사전예방은 필수다."며 "조사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고용진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보험사기 전담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