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10.4. 남북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9년 이후 5차례의 추가 핵실험을 진행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핵무기 완성을 선언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에서도,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추상적인 약속만을 하였을 뿐, 결국 미북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15만 평양시민들 앞에 선 연설과 백두산 방문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나, 감성 위주의 접근으로 자칫 북한의 비핵화 논점이 흐려질 것이 우려된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핵시설의 폐기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ICBM 개발 능력을 완성하고, 중장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추적이 어려운 이동식 발사차량으로 발사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동창리의 용도폐기된 고정식 발사대 폐기를 조건으로 남북경협을 너무 서두른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엄격한 대북제재가 북한을 비핵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들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전 정권처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평행선으로 남북관계 악화의 길로 빠져서도 결코 안 되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단순한 목표 설정이 아닌 비핵화를 위한 진정하고도 구체적인 실행조치 약속을 얻어내야 한다.

북한의 현재 핵 신고 및 폐기를 위한 실행조치와 IAEA의 핵 사찰 검증 동의로, 2차 미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완성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