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원내부대표)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축,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가축의 경우 피해가 분명하여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지만, 농작물의 경우 폭염이 끝나고 난 후 산정된 피해액을 지급함에 따라 피해보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매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염, 가뭄, 한파 등 자연재해는 반복되고 있지만, 농작물 피해는 신속한 조사와 재해보험금 조기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현재 농업인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0%대로 매년 증가 추세이나 예산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 품목 확대와 정책보험을 지원하는 정부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농민들에게는 재해보험 가입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 대비책”이라며, “재해보험이 ‘사회안전망’이라는 정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