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대기자>

문재인 정부, ‘정의로운 경제’를 포기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멈췄다.

이런 지지율 경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두려운 일일 게다.

더구나 하락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는 정부 정책 혼선과 함께 그만큼 팍팍해지고 있는 국민의 삶의 질이 담겨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행보로 보아 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로드맵조차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열매를 맺자면, 지난 정부가 추구했든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제경제정책들을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 완전히 벗어던져야 한다. 그러자면, 한 동안 성장률 정체 등으로 정부적 고통이 반드시 수반된다.

이 고통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경제정책 행보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신자유주의로의 회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던 정의로운 경제를 포기하는 일이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행보에 대해 국민은 결코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

집권 초, 만면에 웃음 지으며 국민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서든 화려한 대통령의 소탈한 행보는 국민으로 하여금 희망을 갖도록 했다.

그 광경은 국민으로 하여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도록 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경제는 정의로운 경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야 할 경제정책의 핵심은 혁신경제다. 다만, 혁신경제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경제의 제정책을 허물어 내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내는 일이 곧 문재인 대통령의 하락하고 있는 국정수행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길이며, 또한 정의로운 경제를 구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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