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대기자>

2018 하반기 한국경제, 길을 잃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목표와 방향이 선명해야 한다.

특히 그것을 실행할 정책수단 또한 분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진보정부 답게 그 방향만은 분명하다. 그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 하에 공정한 분배 내지는 정의로운 경제 구현에 정책적 방점을 찍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첫 정책적 수단은 바로 최저임금의 인상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고자 했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적 환호 속에 성과를 낼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부나 국민의 기대와는 다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외려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일자리 또한 늘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운영한 첫 해인 2018년 최저임금은 전해에 비해 16.8% 인상된 시간 당 7,530원(2017, 6,030원/시간)이었다. 예년의 인상률에 비하면, 큰 폭의 대폭적인 인상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에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경제현상을 나타냈다. 즉, 이 때문에 나타난 경제현상은 바로 중소자영접자의 수익 감소로 이어졌다.

이 결과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크게 강조했던 저 소득계층의 소득은 줄고,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사실, 중견 혹은 대기업의 임금체계는 이미 최저인금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영세자영접자 등 한계기업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중소자영업자 및 한계기업을 경영난에 빠뜨렸고, 막다른 길에서 힘겹게 생계를 잇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는 일자리를 빼앗기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이들의 소비욕구가 큰 계층인 만큼 소비수요가 진작되리라고 예측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오히려 그들의 소득원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이다.

이 때문에 총체적 고용사정은 오히려 악화되었고, 저소득층의 소득 또한 줄어들어 소비수요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입안자가 우리경제사회의 노동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한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정부가 애초 목표했던 고용 제고와 함께 저소득계층의 소득 보전을 통해 소비수요를 진작시키겠다는 정책적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지적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조했고, 이 때문에 비정규직 종사자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비정규직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임금부담이 크게 늘어나 신규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 장책을 견인할 새로운 정책 수단을 문재인 정부는 현재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또 다른 경제정책은 혁신성장이다. 굳이 구분하면, 앞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경제의 소비와 공급이라는 양 측면 중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

이에 비해 혁신성장은 경제의 공급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 그런데 경제가 혁신성장이라는 본 궤도에 안착하려면, 기존 경제의 틀을 혁신 곧 개혁해야 한다.

즉, 정부가 말하는 혁신경제가 제대로 기능하자면, 신경제가 작동하도록 기존 경제의 틀을 깨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게 발목을 잡혀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햐결하여 우리경제 내부에서 신산업의 태동하여 성장하도록 혁신경제를 일으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경제는 단순히 기존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뛰어 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신산업을 태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제의 틀을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혁신경제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혁신경제라는 말만을 그저 사용하고 있는 듯 하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국경제는 가야 할 길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경제가 나아가야 할 새 길을 하루 빨리 찾아야 한다. 세계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고, 그 변화는 우리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가 벌이는 자유무역에 대한 규제정책 또한 우리경제에 커다란 난맥을 형성시킬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사회 내부의 정치사회 및 경제질서 또한 매우 불안정해 보인다.

물론 우리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제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평화적 경제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을 길을 찾아 빨리 안착하기를 소망한다.

201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