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대기자>

오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곳에 담길 내용을 대강 추정하면, 눈 앞에 닥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국민의 단합을 강조할 것이며, 이 외에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안보 문제 곧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담게 될 것이다.

이외에 담길 또다른 내용은 너 나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 곧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경제에 대한 언급과 함께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이 경제가 나아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다 더 강조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난 정부의 한일 간 합의에 대한 견해 또한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국내 정치 및 외교현안들 특히 한미 관계에 대한 견해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특히 시민의 무혈혁명 곧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이 내용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앞서 밝힌 내용들은 사실 현실적이기는 거대담론에 속하는 것들이다.

거대담론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기에는 현실에 대한 도피적인 성격이 분명히 담긴다.

앞의 내용들과 함께 지금 우리사회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 지위인 사회규범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개개인의 ‘도덕적 의지’이다. 즉, 우리 국민 모두가 사회규범을 철저히 지킨다면, 지키지 않은 데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제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줄어든 사회적 비용을 국민에게 재분배 하면, 국민 삶의 질이 현 수준에서 더크게 개선된다. 사회규범이 국민에 의해 철저히 지켜지면 지금 우리사회에 드리운 각종 어둠들이 삽시간에 걷힌다.

그런데 우리국민들 중 법과 원칙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 귀에 익어있지만, 사회규범이라는 말은 거의 듣지 못해 귀에서 벗어나 있다. 사실 국민 모두가 사회규범을 철저히 지켜낸다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병폐가 자동적으로 치유된다.

이 때 달성되는 것이 우리의 사회적 이상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고 싶지만, 굳이 그 예를 하나하나 들지 않아도 사회규범이라는 말의 의미를 마음 깊이 되새기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지 이해하지 못할 국민은 없다.

사회부조리나 각종 비리는 사회규범 교육의 부재 혹은 사회규범을 지켜내지 못하는 국민들 때문이다. 사회안전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 중 상당수가 알지 못한다.

나 역시 그런 부류이다. 하지만 근간 나는 나의 도덕율 재고와 함께 내가 사회규범을 철저히 지켜내야한다는 점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있다. 그게 내가 우리국가 및 사회에 기여하는 첫단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2018년 대통령 신년사를 “2018년는 우리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사회규범을 철저히 지켜내는 해가 되길를 소망합니다.”라고 시작했으면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사회 안전 등 모든 규범을 철저히 지키면, 그 때 우리사회는 저절로 선진일류사회에 발을 딛게 된다.

사회 안전규범을 지키지 않는 국민의 사회가 선진일류사회가 결코 될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사회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 국민 도두가 사회규범을 지켜내는 데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