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문재인 정부 읽기> 조용한 혁명과 사회구조의 변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연신 웃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그만큼 밝다는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주요 권력기관의 움직임은 혁명적이다.

특히 검찰의 칼날은 숨어 있던 혹은 관례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져 온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 .

지난 정부의 문고리 3 인방 중 정호성은 이미 기밀누설죄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고 , 그 동안 피해있던 안봉근과 이재만은 오늘 전격 체포되었다.

이들에 앞서 국정원 간부들의 구속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

이들의 구속과 함께 소위 재벌총수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 또한 일반국민이 생각하기에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높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7 년으로 그나마 낮은 편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형량은 무려 10 년이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겠지만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내용들은 국민을 경악케 하고도 남는다.

더불어 근간 ‘다스’ 소유 논란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검찰의 태도에서 사회구조의 변화 야기 및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편 검찰에 이어 국세청 또한 이후 비장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무려 4 조원 대에 달하는 차명계좌와 그 계좌로 인한 수익에 대해 이후 적절한 조사를 통해 90%이상 과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문재인 정부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

문재인 정부의 이런 구체적인 정책 행보와 함께 며칠 전 김동연 부총리가 언급한 지난 5 년 동안 이뤄진 인사비리에 대한 전면 재조사는 각 부처의 적폐청산 태스크 포스팀의 활동과 함께 공직사회의 권력의지 및 국민의식을 개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력이 개입하면 어떤 일이든 다 이룰 수 있다는 기존의 국민 인식에도 대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활동은 공직사회 및 권력에 의존하려는 국민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음으로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혁명적 발상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

다만 ,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혁명은 개헌을 통해 완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활동이 크게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용한 혁명 의 진행'이라고 불러도 무방해 보인다.

촛불혁명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혁명은 위로부터 조용한 개혁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국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혁명적 사회구조 및 국가 개조 의지와 그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조용한 혁명의 진행 ’이 완성되면 , 국가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 경쟁은 더 공정해 지고 모든 권력행위 혹은 권력의 작용은 더 투명해 질 것이다 .

이 결과 사회적 부가 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되어 우리경제는 수출일변도의 성장 구도에서 수출과 소비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성장 구조에 안착할 것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의 조용한 혁명의 진행이 완성되면 국민 삶의 질은 개선되고 , 너와 나 할 것 없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 그만큼 우리 국가의 미래 또한 밝아진다.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