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신속한 재판진행과 함께 해외체류의 길을 열어 주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해야

헌정사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태 곧 현직 대통령이 파면, 구속되는 사태가 올 해 4월 발생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에 의한 소위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최고권력자인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태가 촉발됐고, 최종 구속 수감되는 등 소설에서나 다뤄질 내용의 사태가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 배경에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대원칙 곧 국민주권주의에 기반해 있으며, 그 국민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숫한 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을 든 데 따른 합당한 결과이다.

이같은 국민의 요구가 받아들여 졌고,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다. 현 정부를 이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잠들지 못한다면, 그 첫번 째 이유는 당연히 북핵 문제가 야기하고 있는 안보불안문제이고, 그 다음은 구속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일 것이다.

물론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법적 대원칙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디 세상살이가 법적 대원칙대로만 이뤄지는가. 법의 적용은 최소한이 되어야지 최대한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야만 사회 유기체가 정상적 생명활동을 하게 된다. 그 근본 이유는 사회 역시 생명현상처럼 기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정치적 의사결정이 중요한 것도 앞서 지적한 점 때문이다.

조금은 과장된 표현이지만 현 정부의 시각에서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드려다 보면, 그 모든 것이 ‘적페’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다. 정치적 의사결정은 항시 양면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한편 정권이라는 것이 획득하는 것과 함께 유지하는 데도 많은 힘이 든다. 정권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행한 정부의 일은 국민의 이익과 대부분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정치가 어렵다. 그런데 정치 곧 정치 행위의 성패여부는 그 같은 불합리를 여하히 잘 조정하는가에 달려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합리한 정치행위에 의거 탄생한 정부이니만큼 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역시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한 요인이다. 더구나 그렇게 해야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야당으로부터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 또한 매우 깊을 수밖에 없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는 곳이 정치판이고, 인생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만료 시한과 관련하여, 만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어 지지자를 결집하는 구십점이 되면, 정국은 또 다시 요동칠 수 있다.

이 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한 짐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는 그만큼 중요하고, 또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야 할 이유이다.

그런데 현실적 이유들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특별한 딜 곧 해외 체류를 권장하는 등의 일에 나설 수가 없다. 즉, 이미 우리나라는 정치공작이 더는 실행될 수 없는 정치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신병처리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문제를 솔직 담백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론의 장에 붙일 필요가 있다. 추정하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문제를 공론의 장에 붙일 경우 국민 대다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여, 해외에 체류하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을까 한다.

이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는 이후 정국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