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국회의원은 2017년 7월 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방개혁추진의 향후 방향과 중점이라는 주제의 미래안보포럼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제는 "국방개혁추진의 향후 방향과 중점"으로 노 훈 위원(KIDA 명예연구위원) 발표에 이어, 토론은 김열수 교수(성신여자대학교 국제정치학과)가 좌장을 ,토론은 홍규덕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정경영 교수(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신경철"예" 장군(전 국방개혁실 군 구조개혁관),권헌영 교수(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등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벌렸다.

노 훈위원은 발제에서 배경과 목적을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의 당초 성안과정과 10여년간 성과를 진단하고, 현재 및 미래의 군사적 위협과 정책추진 여건등 저변상황의 전망속에서 향후 국방개혁에 대한 추진 방향과 중점과업을 제시하고자한다고 했다.

이어 기추진중인 국방개혁진단에 있어서는 현국방개혁법 성안과정에서 논란과 이후 영향을 지속적인 쟁점은 있으나, 국방변화의 포괄적인 방향을 국회(사회)가 결정한 가치라며.그간 추진 성과와 평가는 입법화와 세부계획의 지속적인 현실화에도 불구, 변화자체는 운영 효율화 측면의 일부 성과이외는 제한적이고, 위협부담, 예산부족/개혁저항,국민관심등을 성과제한원인으로 들었다.또 다양한 개혁 내용에 대해 시기별 선택적인 집중 추진과 정체/지연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핵무기 개발 가속화등 북한 군사 위협 증대에따라 국방 개혁의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전력증강등 특정분야에만 관심을 갖는 일관성보다 융통성이 더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의 국방개혁(저변상황과 기본방향)에 대해  군사위협 환경 및 국방 정책 여건은  향후 15년을 내다볼때 안보환경 측면에서 군사적 위협요인이 현재보다 감소될 가능성은 대체로 희박할것으로 예상하고  한편,군사 위협의 심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국방 정책에 관한 국가및 국민의 지원 여건은 대체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향후 군사위협 환경과 국방개혁은 군사위협 전망 대비 국방개혁의 추구방향 유지의 필요성과 군사위협의 가중으로 인해 국방개혁 목표시기 순연여지는 잠재하고 있다고 했다.향후 국방정책 여건과 국방개혁은 국방개혁 목표시기의 한정 불가피와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한 지연요인들은 지속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했다. 향후 국방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당초 국방개혁 발의시 방향성을 보다 충실하게 유지하면서 추진과정상 정책여건 제약의 타개를 위해 이를 향후 국방개혁추진에 적극반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국방개혁 추진의 중점과업은 기술.장비 중심 전력구조의 목표 집중과 우선순위별 확보,육군부대구조 개편 추진에 있어 기본적인 안정성 제고,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재추진,병역제도의 안정화와 병력관리의 효율화, 동원 및 예비전력의 실효성 제고,신속성/경제성을 담보하는 무기체계 소요-획득체계 개선,군사시설의 안정적인 운용,국방의 주요정책 및 개혁방향성 지지기반 확대를 꼽았다

끝으로 개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혁의 성격이 강한 과제에 집중하기 위한 "개혁 과제 정비"와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의 관여를 보다 강화한 "개혁추진체계 개편"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