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칼럼]우리 모두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 야당은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 기사등록 2016-02-03 16:21:03
- 수정 2016-06-16 09:38:40
“협조하겠습니다.”하고, 야당이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받아줘라.
그 일이 얼마나 절박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슴 졸여가며, 읍소하는 심정으로 국회에 대해 원샷법안을 비롯하여 소위 경제활성화 법안의 족속한 국회통과를 거듭 요구하겠는가?
대통령의 자리란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수 있는 정점의 자리가 아닌가? 그 정점의 자리에서 내려다 본 국가경제가 정말 난국이라면, 현실의 경제상황은 분명 위기이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상황들을 종합해 봐도 우리경제가 정말 위기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수출이 급감하고,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이 가속화 되는 등 올 한해 우리경제의 조짐이 정말 좋지 않다. 빅 쓰리 조선 3사가 올 1월 단 한척의 선박건조를 수주하지 못했다하니, 이 또한 놀랄이다.
이처럼 닥쳐오는 경제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또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인들 저렇게까지 나오겠는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안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야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말을 우리 모두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이미 그 안을 검토해 실행의 단계에 돌입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부터 올 1월 한달이 다가도록 박 대통령이 그 법안의 국회통과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면,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의 그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문제점이다. 박 대통령의 말처럼 진정 그렇게 처리하지 못하겠다면, 그 대안을 박 대통령께 제시하라. 이미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고 있는 뚝에 구멍이 났다.
이 구멍을 조속히 메우지 않으면, 올 한 해 우리경제는 국민총생산이 감소하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야당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박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한다.
특히 야당이 관련법안 의결에 솔선하는 등 통 큰 보습을 보여라. 그것이야 말로 야당인 더민주당이 수권정당의 면모를 국민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 기사등록 2016-02-03 16:21:03
- 수정 2016-06-16 09:3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