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칼럼]유일호 ‘새경제사령탑’에게 거는 기대
- 현 외환보유고 수준만보고 외환정책 수립시 새로운 상황 직면할 우려 존재
<유일호 ‘새경제사령탑’에게 거는 기대>
정말 ‘위험한 시기’에 평온한 얼굴을 한 새누리당 유일호(60) 의원(재선, 서울 송파을)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새사령탑을 맡았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는 우리경제에 대해 낙관론을 피력했다.
정부는 새해 예산을 3.1% 성장을 전제로 편성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경제가 3.1%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본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대내외 민간 경제연구소들 중 일부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급기야 2%대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기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호 새경제사령탐은 올해 정부가 책정한 성장률 목표치인 3.1%은 추가경젱예산의 편성없이도 달성 할 수 있다고 했다. 하기야 그 자리에서 새경제사령탐 내정자가 ‘올해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용기있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은 ‘1997년 말 외환위기 발생 시의 경험’을 토대로 ‘더 이상 정부가 국민을 기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들을 하고 있다. 유일호 새경제사령탑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 같은 국민의 여망만은 결코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게 유일호 생경제사령탑에게 거는 첫 번째 기대이다.
경제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그렇다고 경제의 미래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병신년 새해 들어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제외적인 요소들에 의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더 확장될 전망이다.
이런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이 경제를 운용하는 자의 ‘직관(直觀)’이다. 데이터에 기반해 경제정책을 운용할 경우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현 외환보유고 수준만을 놓고, 외환정책을 수립하여 전개해 나갈 경우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공산이 매우 크다.
년초 중국증시 폭락사태의 경우 중국의 금융정책당국과 주식시장을 포함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즉, 중국금융정책당국은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통해서 수출경쟁력을 재고하려 했지만, 그 경우 중국 내 미 달러를 보유한 개인들은 위안화 가치가 절한된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
이 경우 중국내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게 되고, 위안화 가치는 더 큰 폭으로 내려간다. 더구다나 미 중앙은행이 지난해 년말을 기해 ‘연방기금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금융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함으로써 미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마당이었다.
이런 사실을 도외시 한 채 중국 인민은행은 년초 또 다시 위안화를 평가절하 하는 정책실수를 범한 것이다. 나는 유일호 새경제사령탑에게 이 같은 정책실수를 범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현실에서 현재 우리경제는 분명 내우외환의 위기와 맞닥뜨려 있다. 비록 유일호 새경제사령탑은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우리경제 위기론에 대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경제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했다.
특히, 소비절벽 우려에 대해서는 "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유일호 새경제사령탐의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애둘러 잘못되었다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폭우가 쏟아지는 때 건너야 할 징검다리는 새걸음을 내딛을 다음 돌에 대해 반드시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 사전 검검 없이 다음 돌에 무심코 발을 내딛었다가는 어떤 지경에 처할지 알 수 없다. 운이좋아 무사히 건너 갈수도 있다. 하지만, 자칫 물살에 휩쓸려 모든 것을 단박에 잃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유일호 새경제사령탐이 내 딛는 그 걸음에 국민 삶의 질이 실려 있다. 이 사실을 유일호 새경제사령탑은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 종전 국토교통부 장관 시에나 기타 의원신분의 유일호와 새경제사령탑으로서 유일호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경제현실을 더 크고 넓게 보아야 한다.
새경제사령탑으로써 유일호의 경제정책 행보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결정된다는 사실을 유일호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경제부 장관 곧 박근혜 정부의 새경제사령탑으로서 유일호는 단 한순간도 그 자리를 비우지 않는 등 자신의 직무수행에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또한 혼신의 힘을 다해야만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과 함께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정책적 혼신을 다해주기 바라는 것이 유일호 새경제사령탑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다.
2016.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