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구멍 난 수출전선, 그 대책이 시급하다.
- 1960년대 수출만이 살길이다 주창한 박정희 정신 다시 되돌아볼 때다..
- 기사등록 2015-12-10 12:05:40
- 수정 2016-06-16 09:21:28
구멍 난 수출전선, 그 대책이 시급하다.
박정희 정부 초기 경제팀은 많은 고민을 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땅의 국민들의 배를 불릴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먼저 농업발전전략을 살폈다. 고추 등 농작물의 특화를 생각했다. 하지만 사계절이 분명한 한반도의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면, 농업으로는 도저히 국민의 배를 불릴 수 없다는 결론은 얻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공화업화 전략이다.
기초조사를 통해 경제발전전략으로 공업화를 채택한 박정희 정부는 1962년부터 소위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기로 하고, 가발 등 수공업 형태의 공산품을 생산해 수출에 나섰다. 그 때문에 전국의 머리카락을 모아 가발을 만들어 수출에 나섰다. 그로부터 2년만인 1964년 수출 1억불을 달성했다.
이런 과정을 거처 한국은 공업입국의 입지를 굳혀 나갔다. 당시 구호 중의 하나가 “수출만이 살길이다.”였다. 그 당시 소년기를 보낸 소위 베이붐 세대는 그 구호를 다들 기억할 것이다.
나 역시 그 세대 구성원 중의 한명으로 소위 공돌이와 공순이가 천지인 세상 속에 서 있었다. 서울의 구로공단이라든가 경북 구미전자공단 등의 각 지역 공단에서 출퇴근 시간이며, 쏟아져 들고, 나던 우리 세대의 형들과 누이들 모습이 선연하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기름때가 묻은 쥐색잠바를 다들 입고 있었다. 그들의 피나는 노력에 힘입어 우리는 1977년 더디어 수출 100억불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공업화 전략을 떠받히는 기둥 역할을 했다.
그 같은 토대를 바탕으로 80년대 초 우리는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 전략을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중화학 중심의 공업화로 전략을 전환했다. 그 뒤 우리의 수출은 급성장했다. 100억불 수출을 달성한지로부터 31년만인 지난 2008년 우리는 수출 5,000억불의 화려한 새 시대를 열었다.
이로써 우리는 무역1조 달러 시대를 열며,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다. 그 것에 힘입어 우리경제는 고도성장과 함께 그 동안 이룬 공업화 전략의 성과를 기반으로 21세기형 첨단(IT기술)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신경제의 시대로 진입했다.
신경제의 핵심은 IT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첨단산업으로 그 핵심 상품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손에 들린 그 핸드폰이다. 이제 핸드폰은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다.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 전달하는 아주 특별한 통신 기구로 우리의 실생활에 큰 변화를 부르고 있다.
이제 핸드폰은 지금까지 인류가 축적해 온 모든 기술을 끊임없이 융합해 나갈 것이다. 그로 인한 핸드폰이라는 기기의 기능 진화의 끝을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핸드폰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담기게 될 것이다. 급기야 당신의 건강 또한 핸드폰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새로운 세상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핸드폰 기술의 진화를 한국의 산성전자가 이끌고 있다. 세계에 한국에 대해 그리고 한국인에 대해 놀라는 데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을 배우고자 하다.
이와 함께 이제 한국은 소위 ‘한류문화’의 진원지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문화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더구나 이제 문화는 단순한 여흥을 즐기는 놀이가 아니라 하나의 신산업으로 발돋움했다. 그리고 그 생산성은 여타 산업보다도 훨씬 더 크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점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매번 문화융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그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년 우리의 수출전선에 구멍이 뚫리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무역1조 달러 시대가 퇴조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점이다. 지난 2008년 수출 5천억 불 달성과 함께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그 이후 고도성장을 이어가던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함께 일본 아베정부의 통화확장정책으로 인한 엔화약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수출전선에 적신호가 커진 것이다. 이 때 문에 올해 무역의 날에는 1억불 수출기업의 수가 30개로 현저히 줄기도 했다.
더구나 한중간의 기술격차도 거의 다 좁혀졌다. 이로써 국제 공산품 시장에서의 한중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한일 간의 경쟁도 또한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시장의 다변화를 꾀하는 등의 수출의 전선도 이제 더는 확대하기 어렵다. 이미 우리의 기술과 상품이 나가지 않는 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주도 하에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한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기는 하다. 그만큼 우리의 수출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을 정점으로 우리의 수출총액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특히 우리경제는 수출주도형 성장을 이어왔다. 이 때문에 내수와 수출이 균형성장을 달성해가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당국 또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중국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고,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이어간다면, 그리고 엔화약세 기조가 강세로 전환되는 등의 대외적 여건이 크게 좋아진다면, 우리의 수출 또한 증가세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외여건의 이후 상당기간 개선되기 어렵다.
곧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내에 최하 0.25%포인트 이상 인상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세계경제가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지만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 달러화의 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자금들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으로 유입될 것이다.
그 여파 때문에 우리금융시장에서도 자금이탈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 또한 비록 점진적이기는 하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가계나 기업의 채무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종래 가계나 기업이 자금부족 사태를 맞는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기간 누적될 경우 가계나 기업 발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하고, 뒤이어 금융권으로까지 파급되어 신용경색현상이 우리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막자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수출액 감소기조를 여하한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막아내야 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국회에 요구했던 것도 이 같은 우리경제의 현재적 흐름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행히 한중 자유무역 협정은 이 달 정기국회에서 비준되었다. 특히 대 중국 수출과 관련하여, 근년 중국의 경제정책이 수출위주에서 내수확대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등 전환기에 있다. 자연히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법에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우리정부는 대 중국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의 크기를 확대하는 등 그 점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국내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구조에 창조적 변화를 꾀하는 등 창조적 변화를 반드시 모색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금 정부는 우리경제의 현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사전 진단과 함께 그것에 기초해 새로운 경제(정책)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구멍 난 우리의 수출전선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처럼 수출전선의 재정비와 함께 수출확대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1960년 대 초, 박정희 대통령이 크게 강조했던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그 정신을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 모두 다시 한 번 더 일깨우는 등 정신무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5.12.9. /정득환 대기자
- 기사등록 2015-12-10 12:05:40
- 수정 2016-06-16 09:2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