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선거구 지역대표성 보완대책을 촉구
- 황영철. 박덕흠, 한기호의원 등 기자회견
2015년 9월 7일(월)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황영철. 박덕흠, 한기호의원 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261개 지역 농‧축협),외 28개 협의회 단체로부터 농어촌 지역선거구 지역대표성 보완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농어촌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농어촌지역의 지역주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농축산인들은 9월 7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농어촌지역선거구 지역대표성 보완대책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진필 회장을 비롯한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이길성 회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윤천영 회장 등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하여 농어촌지역의 특수성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성을 확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어촌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한기호 의원(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염동렬 의원(강원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시 예천군)도 참석하여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같은 시간 열리고 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 방문하고, 정문헌 소위원장,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과 신정훈의원에게 '농축산인의 지역대표성 보완대책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농어촌지역선거구 지역대표성 보완대책 촉구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 농축산인들은, 제20대 총선 선거구획정에 있어 농어촌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을 보완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은 수출 입국을 통한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아 오면서 인구 감소와 사회·경제의 축소가 이어졌습니다. 교육, 의료, 문화, 교통, 행정 서비스마저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농어업·농어촌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도농복합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선거구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농어촌은 시‧군 지역마다 각각의 지리적, 행정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단순히 인구수 만을 기준으로 획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지역실정의 현실과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만 보더라도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뿐만 아니라 시도 관할구역 안의 행정구역, 지세, 교통, 면적 등 다른 요건들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대표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그 피해는 농어촌에 살고 있는 우리 농어촌지역민들이 입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국회가 예산결정권과 주요 정책시행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도 대도시에 비해 소외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은 이제 마지막 소통창구였던 국회의원 의석수마저도 줄어들어, 농어업예산은 더욱 줄어들고, 도‧농간소득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지역불균형발전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이에 농어촌에 살고 있는 우리 농축산인들은 인구비례원칙만큼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이라는 헌법가치가 반드시 반영되고 실천되기를 요구하며, 더 이상 농어촌에 거주하고 인구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하지 않는 선거구 획정이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국회, 선관위, 획정위 등 관계 기관에서 적극 수용하고 반영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