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 ?
- 한국정치의 성찰과 혁신방향 토론
2015년 4월 15일(수) 오전10시 국회도서관 강당(지하 1 층)에서 국회의원 안철수가 세월호 참사 1년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 ? 의 의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모습은 무방비 그 자체였다.
참사 초기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구출작업을 지휘해야하는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없었다.
허둥대는 고위공직자의 모습속에서 국가의 재난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세월호 참사 1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정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참사의 원인과 배경. 구출과정과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 무능과 적폐에 대한 진단이 끝나 있어야 한다.
한국정치의 혁신은 제도개혁도 중요하지 만 낡은 인식과 관행의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고 했다.
세월호 참사는 어느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꽃다운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고 국가와 정치가 마땅히 가야할 길이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