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장활성화에 많이 기여해
- 사업완료 후 임대료 고공행진은 풀어야할 숙제 -
전통시장 수와 매출이 매년 감소하는 등 경영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시장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임대료 상승이라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수성 의원(새누리당․경북경주)과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최근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된 100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효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92.4%(85개소)가 시설현대화 사업이 시장 활성화에 ‘많이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총 93개소 응답 중에서 58.7%인 54개 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매우 많이’ 기여했다고 답하였으며, 33.7%인 31개 시장은 ‘많이’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93.5%는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전체의 97.8%인 91개 시장은 향후에도 시설현대화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응답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현대화사업 중 가장 효과가 큰 사업으로는 주차장과 아케이드가 각각 63.4%와 53.8%로 나타났으며, 비가림시설(30.1%), 고객지원센터(12.9%), 안전시설(11.8%), 화장실(10.7%) 순이었다.<복수응답>
시설현대화 사업은 고객증가와 매출이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95.6%인 86개 시장에서 고객이 증가했으며, 92.2%인 81개 시장은 매출이 증가했다. 아울러 89.8%인 80개 시장은 실제 영업이익도 증대되었다고 응답했다.
한편,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이후 ‘임대료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수성 의원과 중소기업청이 ‘11년 10월~’12년 09월까지 최근 1년 간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60개 시장의 ‘사업 완료후 임대료 증감’을 전수조사한 결과, 응답한 58개 시장 가운데 93.1%(54개소)의 시장이 평균 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가 가장 많이 상승한 충북 청주의 사창시장의 경우, 41.3만원에 불과했던 임대료가 70.9만원으로 71.7% 급상승했으며, 임대료가 감소한 시장은 경북 포항의 ‘큰동해시장’ 등 4개소에 불과했다.
전통시장법 제2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고, 기존 상인이 우선적으로 재입점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전 ‘사전동의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시설현대화 사업 이후, 영세 상인들은 시장시설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부분은 환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불경기,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임대료 상승으로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사업 전 사전동의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막대한 정부예산이 오히려 상인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대료 상승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