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통행 제한 및 차단의 파급
- 남북한 모두 경제적 손실 막대 예상
북한이 오늘(24일) 남한주민들의 군사분계선 통행을 12월 1일부터 전면 차단한다고 우리정부에 통고함으로써 남북간 경제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보여 진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우리정부는 최소 5천억원 이상 투자 손실을 입고 북한 또한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향후 어떤 외자유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 북한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곤경은 남한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북경협 시민연대에 따르면 남측의 경우 개성공단이 폐쇄될 때 우리정부는 5천억원이 넘는 투자손실은물론 공단 입주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협력 업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손실액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 진다.
향후 북한의 예상조치와 관련 출입통제 강화, 상근자 추방,입주기업 압박, 설비철수의 다단계적 수준을 밟을 수있다고 우려된다.
10월 현재 87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현지 임가공 생산액은 2천500억원 약2억5천만달러 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상품화할 경우 1조6천700억 약 16억7천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협력 거래업체 수는 3천100여개로 협력업체 고용인원은 1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축 중인 공장이 모두 완공되면 130개 기업에서 임가공 생산액은 3천700억 약 3억7천만달러 우리측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을 상품화 할경우 2조 4천900억원 약24억9천만 달러 경제적 효과가 생기며 협력 업체의 고용 인원도 24만 3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개성공단 기업협의회가 최근 41개 입주기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1개 기업당 협력 거래업체수는 36개 평균 고용인원은 천800여명으로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를추산 한다면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 .
대북정책은 어느 때 보다도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 진지한 민족애의 입장에서 쌍방이 진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아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