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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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결선고 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에 따라 판결선고를 한다면.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결선고 하지 않고 정무적 판결선고를 한다면. 모든 판사가 다 그렇다는 말은 분명 아니다. 주장과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리에 따라 명증한 이유를 들어 판결 선고하는 것이 판사의 임무다. 그런데 간혹 판사의 판결이 주장과 증거에 기한 법리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 혹은 정무적 판단을 따르고 있어서 문제다. A법무...
2023-09-08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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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24탄, 나경원 당 대표 불출마 사태를 계기로 본 윤 대통령의 자유.
정상의 직격 제25탄, 나경원 당 대표 불출마 사태를 계기로 본 윤 대통령의 자유.정치가 그 어떤 국민이든 그 국민의 자유와 미래 곧 꿈과 희망을 짓밟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4선 중진의 나경원 전 의원이 3.8. 국힘 전대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비록 짧은 듯 길었지만 강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가 25일 어쭙잖은 불출마를 선언...
2023-01-27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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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윤심의 향배는
3.8 국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윤심의 향배는 이준석 당 대표가 밀려나고, 정진석 비대위 체제하에서 치러지는 3.8 국힘 전당대회에 실린 윤심 곧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실린 곳은 바로 차기 총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024.4.10.실시)이다.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여 최소 과반의석을 국힘이 얻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는 곧...
2023-01-25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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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새해를 밝히는 해가 동해에서 치솟았다.
계묘년 새해를 밝히는 해가 동해에서 치솟았다. 윤 정부, 윤석열 정부로 제6공화국의 종언과 함께 제7공화국의 새로운 공화국의 길 열 준비해야. 윤 대통령은 연하장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말로 새해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연하장대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려면 새로운 도약의 기재를 마련...
2023-01-23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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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OT의 시대, 무명가수 탈출을 위하여
K-TROT의 시대, 무명가수 탈출을 위하여 1957년 임의단체로 출발해 1959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대한가수협회에 등록된 가수의 수는 이미 일만여 명에 이르고, 지금 현재 등록된 가수의 수만도 3000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의 가수는 이 밝은 시대에 어두운 무대에 서서 겨우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무명가수가 노래 잘하는 가수...
2023-01-21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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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 현행 기준금리 3.5%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현행 기준금리를 3.25%에서 0.25%P인상하여 3.5% 결정하였다.13일 한국은행은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0.25%p 인상해 3.5%로 결정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6차에 걸친 정례회의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올해 처음으로 연 정례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2023-01-13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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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23탄, 윤석열 대통령은 뒤를 한번 꼭 돌아보시라.
정상의 직격 제23탄, 윤석열 대통령은 뒤를 한번 꼭 돌아보시라. 요즘 우리의 정치판이 내가 보기에 엉망진창이오, 마치 개판처럼 보인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이가 혹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라고 할 것이지만, 내 눈에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인다. 즉, 작금의 현실 정치판을 뒤흔드는 이가 바로 ...
2023-01-11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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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22탄, 지우고 싶다고 지워지나.
정상의 직격 제21탄, 지우고 싶다고 지워지나. 조직 특히 정부의 행적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는다. 정사가 아니면 야사로라도 남기 마련이다. 국민은 늘 정부 행적을 안 보는 듯 바라보고 있다. 이런 국민 마음을 애써 읽지 않으려는 정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정부가 여론 동향에 민감한 이유이다.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일시 위임...
2023-01-01 정득환대기자/칼럼니스트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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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위법한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스스로 취소해 상고인에게 재심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대법원의 위법한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스스로 위법한 판결을 취소해 상고인에게 재심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판결이 오히려 당사자 간에 더 깊은 갈등과 분쟁을 촉발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 국민법익에 맞는 판결로 이는 대법원이 마땅히 취할 태도이다. 대법원(2022다227190)의 위법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
2022-12-16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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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전망, 2023년 당신 삶은 올 한 해보다도 더 팍팍해질 것이다.
2023년 당신 삶은 올 한해보다도 더 팍팍해질 것이다. 올 한해 당신 삶은 어떠했는가. 지난해 기준으로 좀 더 나아졌는가, 아니면 좀 더 나빠졌는가. 나는 당신의 삶이 좀 더 나아졌기를 고대한다. 아무튼 우리는 우려와 걱정으로 시작했던 2022년, 올 한해가 우려와 걱정 속에서 또 저문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새 우리는 올 한해를 ...
2022-12-15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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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의원,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
·윤한홍 국회의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민주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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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대통령 산하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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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원봉사센터,(주) 마이하우스와 업무협약 체결
2025년 09월 09일-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상길)는 ㈜마이하우스(대표 이채은)와 지난 8일 대구 마이하우스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마이하우스는 앞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이재민을 위해 이불 100채를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나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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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 아동수당법 지급 개정안 확대 법안 발의
황명선 의원 , 아동수당법 지급 개정안 확대 법안 발의지급 연령 확대해 기본수당 10 만원 , 출생 순위 차등해 추가수당 최대 10 만원 지급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9 일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 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 한부모가족 아동에 추가수당 10 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 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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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현대판 음서제’ 근절 위한 「채용절차 공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현대판 음서제’ 근절 위한 「채용절차 공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친족 우선·특별채용 강요 행위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귀족노조 특권적 관행, 청년 좌절감 심화…정정당당한 경쟁 환경 마련”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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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성명서,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을 추천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성명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을 추천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금 전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며, 피해자를 두 번 짓밟는 몰염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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