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논설위원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결선고 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에 따라 판결선고를 한다면.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결선고 하지 않고 정무적 판결선고를 한다면. 모든 판사가 다 그렇다는 말은 분명 아니다. 주장과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리에 따라 명증한 이유를 들어 판결 선고하는 것이 판사의 임무다. 그런데 간혹 판사의 판결이 주장과 증거에 기한 법리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 혹은 정무적 판단을 따르고 있어서 문제다. A법무... 2023-09-08 정득환기자/논설위원
계묘년 새해를 밝히는 해가 동해에서 치솟았다. 계묘년 새해를 밝히는 해가 동해에서 치솟았다. 윤 정부, 윤석열 정부로 제6공화국의 종언과 함께 제7공화국의 새로운 공화국의 길 열 준비해야. 윤 대통령은 연하장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말로 새해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연하장대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려면 새로운 도약의 기재를 마련... 2023-01-23 정득환기자/논설위원
어머니의 강 어머니의 강 어머니의 강에는 아버지라는 세월이 메어 있습니다. 그 세월이 진지 어느 새 7년, 어머니의 강도 이제 더는 흐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강이 진 자리에 머리가 이미 희끗해진 자식인 제가 서 있습니다. 어머니의 강의 물살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짓는 밥과 국과 나물무침들, 그리고 계란탕과 각종 지짐들, 이제... 2022-12-05 정득환기자/논설위원
정상의 횡설수설, 죽은 자유 죽은 자유 쇄신의 원류로서의 자유와 창조 아침햇살이 창을 타고 들어 거실에 길게 드리웠다. 거실의 먼지들이 길게 드리운 아침 햇살의 등에 올라 한껏 춤을 춘다. 그들의 춤은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려는 그들의 의지와 내재적 자유의 표현이다. 그 같은 그들의 의지와 내재적 자유 속에 그들만의 생이 있다. 인간의 눈에 의미 없을 것 같은... 2022-11-11 정득환기자/논설위원
이태원 비(悲)가 이태원 비(悲)가 아! 우리 이날을 어이 잊으랴.일백쉰네송이 청춘의 꽃이 진 이날이태원역 1번 출구 빈 하늘에 맴도는잊지 못할 얼굴들, 꽃송이들. 아! 우리 이날을 어이 지우랴.피맺힌 가슴으로 기약 없이 부르는 청춘의 붉은 꽃송이들이여.목 놓아 그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노니그대들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청춘의 붉은 꽃... 2022-10-31 정득환기자/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 마음 좀 열어젖히시라. 윤석열 대통령, 마음 좀 열어젖히시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한 지 5개월째를 넘기고 있다. 지난 5개월 동안 윤 대통령이 내보인 국정 수행 행보에는 옹졸한 검사 윤석열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보여준다. 그 마음이 윤 대통령의 본시 마음일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하지만 인간 윤석열의 마음에는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그 어떤 강박... 2022-10-18 정득환기자/논설위원
맛의 본산, 금학양평해장국, 안산역사(1번 출구)에 문을 열다. 맛의 본산, 금학양평해장국, 안산역사(1번 출구)에 문을 열다.30년 해장국을 끓인 장인이 내는 한결같은 맛. 금학양평해장국이 지난 12일 4호선 안산역사(1번 출구)에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위 사진 참조). 만 원 한 장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는 고물가 시대에 그 한 장이면, 배를 그득 채울 수 있는 맛과 영양을 두루 갖춘 ... 2022-10-17 정득환기자/논설위원
정상의 직격 제20탄, 서울고등법원은 왜 소설 닮은 판결선고를 했나. 정상의 직격 제20탄, 서울고등법원은 왜 소설 닮은 판결선고를 했나. 쩐의 전쟁이라 불릴만큼 거대 로펌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한 분쟁이 있었다. 의정부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상업용지 34,956 평방미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놓고 양 당사자 간에 6년여에 걸친 긴 재판이 진행되었다. 2022.7.14. 최종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긴 ... 2022-09-15 정득환기자/논설위원
정의와 공정의 기반은 정직이다. 정의와 공정의 기반은 정직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여 하늘이 가려질 리 만무하다. 오히려 가리려는 자의 눈만이 가려질 뿐이다. 눈을 가린 자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허상뿐이다. 허상에 기댄 정책이 옳을 리 없다. 하기야 아직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등 어느 분야도 제대로 된 정... 2022-08-12 정득환기자/논설위원
나는 불의에 분노하지 않았다. 나는 불의에 분노하지 않았다. 부끄럽다, 치욕스럽다. 2022년 5월, 지난 마흔두 해 삶을 뒤돌아보았다. 동지가 총성과 함께 바람으로 사라진 날, 어머님 곁에 앉아 청국장에 수저를 퍼댔다, 나는.5.10. 서울역 광장에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5.18. 광주의 날에 내 손 놓지 않는 그의 손을 어머니의 청국장을 생각하며 뿌리쳤다, 나는.그가 없는 세... 2022-08-09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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