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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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결선고 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에 따라 판결선고를 한다면.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결선고 하지 않고 정무적 판결선고를 한다면. 모든 판사가 다 그렇다는 말은 분명 아니다. 주장과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리에 따라 명증한 이유를 들어 판결 선고하는 것이 판사의 임무다. 그런데 간혹 판사의 판결이 주장과 증거에 기한 법리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 혹은 정무적 판단을 따르고 있어서 문제다. A법무...
2023-09-08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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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새해를 밝히는 해가 동해에서 치솟았다.
계묘년 새해를 밝히는 해가 동해에서 치솟았다. 윤 정부, 윤석열 정부로 제6공화국의 종언과 함께 제7공화국의 새로운 공화국의 길 열 준비해야. 윤 대통령은 연하장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말로 새해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연하장대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려면 새로운 도약의 기재를 마련...
2023-01-23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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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강
어머니의 강 어머니의 강에는 아버지라는 세월이 메어 있습니다. 그 세월이 진지 어느 새 7년, 어머니의 강도 이제 더는 흐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강이 진 자리에 머리가 이미 희끗해진 자식인 제가 서 있습니다. 어머니의 강의 물살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짓는 밥과 국과 나물무침들, 그리고 계란탕과 각종 지짐들, 이제...
2022-12-05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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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횡설수설, 죽은 자유
죽은 자유 쇄신의 원류로서의 자유와 창조 아침햇살이 창을 타고 들어 거실에 길게 드리웠다. 거실의 먼지들이 길게 드리운 아침 햇살의 등에 올라 한껏 춤을 춘다. 그들의 춤은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려는 그들의 의지와 내재적 자유의 표현이다. 그 같은 그들의 의지와 내재적 자유 속에 그들만의 생이 있다. 인간의 눈에 의미 없을 것 같은...
2022-11-11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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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비(悲)가
이태원 비(悲)가 아! 우리 이날을 어이 잊으랴.일백쉰네송이 청춘의 꽃이 진 이날이태원역 1번 출구 빈 하늘에 맴도는잊지 못할 얼굴들, 꽃송이들. 아! 우리 이날을 어이 지우랴.피맺힌 가슴으로 기약 없이 부르는 청춘의 붉은 꽃송이들이여.목 놓아 그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노니그대들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청춘의 붉은 꽃...
2022-10-31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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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마음 좀 열어젖히시라.
윤석열 대통령, 마음 좀 열어젖히시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한 지 5개월째를 넘기고 있다. 지난 5개월 동안 윤 대통령이 내보인 국정 수행 행보에는 옹졸한 검사 윤석열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보여준다. 그 마음이 윤 대통령의 본시 마음일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하지만 인간 윤석열의 마음에는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그 어떤 강박...
2022-10-18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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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본산, 금학양평해장국, 안산역사(1번 출구)에 문을 열다.
맛의 본산, 금학양평해장국, 안산역사(1번 출구)에 문을 열다.30년 해장국을 끓인 장인이 내는 한결같은 맛. 금학양평해장국이 지난 12일 4호선 안산역사(1번 출구)에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위 사진 참조). 만 원 한 장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는 고물가 시대에 그 한 장이면, 배를 그득 채울 수 있는 맛과 영양을 두루 갖춘 ...
2022-10-17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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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20탄, 서울고등법원은 왜 소설 닮은 판결선고를 했나.
정상의 직격 제20탄, 서울고등법원은 왜 소설 닮은 판결선고를 했나. 쩐의 전쟁이라 불릴만큼 거대 로펌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한 분쟁이 있었다. 의정부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상업용지 34,956 평방미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놓고 양 당사자 간에 6년여에 걸친 긴 재판이 진행되었다. 2022.7.14. 최종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긴 ...
2022-09-15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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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공정의 기반은 정직이다.
정의와 공정의 기반은 정직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여 하늘이 가려질 리 만무하다. 오히려 가리려는 자의 눈만이 가려질 뿐이다. 눈을 가린 자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허상뿐이다. 허상에 기댄 정책이 옳을 리 없다. 하기야 아직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등 어느 분야도 제대로 된 정...
2022-08-12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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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불의에 분노하지 않았다.
나는 불의에 분노하지 않았다. 부끄럽다, 치욕스럽다. 2022년 5월, 지난 마흔두 해 삶을 뒤돌아보았다. 동지가 총성과 함께 바람으로 사라진 날, 어머님 곁에 앉아 청국장에 수저를 퍼댔다, 나는.5.10. 서울역 광장에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5.18. 광주의 날에 내 손 놓지 않는 그의 손을 어머니의 청국장을 생각하며 뿌리쳤다, 나는.그가 없는 세...
2022-08-09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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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후보 “금투세 폐지가 한동훈식 공정?”
장혜영 “금투세 폐지가 한동훈식 공정?”장혜영 녹색 정의당 후보 22대 국회의원선거 마포구을에 출마한 장혜영 녹색정의당 후보(현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에 대해 24일 논평을 내고 “이것이 한동훈식 공정이냐”며 비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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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김포시 을 후보 “민주당과 이재명은 김포 서울 통합 찬반 입장 밝혀라”
홍철호 “민주당과 이재명은 김포 서울 통합 찬반 입장 밝혀라” 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일 경기분도를 반대 또는 유보하는 식으로 발언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박상혁 후보에게 ‘김포시가 현재처럼 경기도에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지, 그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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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교정(校庭)의 단군상
구담(龜潭) 정 기 보 우리는 한 핏줄이요 단군의 자손이라고 전국의 초등학교마다 교정앞의 단군상이 있었다.어린 마음이 지 만 우리는 한 핏줄 한 형제라고 가슴에 와 닿는 정으로 더욱 친분을 두텁게 해준 단군상이 교훈이었다.일제 36년의 민족탄압 설움과 역사왜곡으로 유구한 역사가 사라진 8.15해방 후의 한반도를 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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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는 사회의 醫師 … 처우 개선 위해 적극 나설 것 ”
“ 사회복지사는 사회의 醫師 … 처우 개선 위해 적극 나설 것 ”송석준 후보 ,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간담회[“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안을 치유하는 의사입니다 .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 22 대 경기도 이천시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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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율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경남 합천군 율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와리에서 16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05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30대, 진화인력 3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1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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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참석
김미애 의원,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참석북한 도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희생자 추모국가전복 시도 위헌정당 통진당 후신세력, 국회입성 현실화에 강한 우려 “목숨 바쳐 나라 지킨 영웅들 있기에 국가 번영과 평온한 일상가능”“55명 서해수호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영원히 기억해야”“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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