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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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결선고 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에 따라 판결선고를 한다면.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결선고 하지 않고 정무적 판결선고를 한다면. 모든 판사가 다 그렇다는 말은 분명 아니다. 주장과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리에 따라 명증한 이유를 들어 판결 선고하는 것이 판사의 임무다. 그런데 간혹 판사의 판결이 주장과 증거에 기한 법리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 혹은 정무적 판단을 따르고 있어서 문제다. A법무...
2023-09-08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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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24탄, 나경원 당 대표 불출마 사태를 계기로 본 윤 대통령의 자유.
정상의 직격 제25탄, 나경원 당 대표 불출마 사태를 계기로 본 윤 대통령의 자유.정치가 그 어떤 국민이든 그 국민의 자유와 미래 곧 꿈과 희망을 짓밟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4선 중진의 나경원 전 의원이 3.8. 국힘 전대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비록 짧은 듯 길었지만 강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가 25일 어쭙잖은 불출마를 선언...
2023-01-27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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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윤심의 향배는
3.8 국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윤심의 향배는 이준석 당 대표가 밀려나고, 정진석 비대위 체제하에서 치러지는 3.8 국힘 전당대회에 실린 윤심 곧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실린 곳은 바로 차기 총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024.4.10.실시)이다.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여 최소 과반의석을 국힘이 얻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는 곧...
2023-01-25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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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새해를 밝히는 해가 동해에서 치솟았다.
계묘년 새해를 밝히는 해가 동해에서 치솟았다. 윤 정부, 윤석열 정부로 제6공화국의 종언과 함께 제7공화국의 새로운 공화국의 길 열 준비해야. 윤 대통령은 연하장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말로 새해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연하장대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려면 새로운 도약의 기재를 마련...
2023-01-23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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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OT의 시대, 무명가수 탈출을 위하여
K-TROT의 시대, 무명가수 탈출을 위하여 1957년 임의단체로 출발해 1959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대한가수협회에 등록된 가수의 수는 이미 일만여 명에 이르고, 지금 현재 등록된 가수의 수만도 3000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의 가수는 이 밝은 시대에 어두운 무대에 서서 겨우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무명가수가 노래 잘하는 가수...
2023-01-21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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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 현행 기준금리 3.5%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현행 기준금리를 3.25%에서 0.25%P인상하여 3.5% 결정하였다.13일 한국은행은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0.25%p 인상해 3.5%로 결정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6차에 걸친 정례회의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올해 처음으로 연 정례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2023-01-13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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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23탄, 윤석열 대통령은 뒤를 한번 꼭 돌아보시라.
정상의 직격 제23탄, 윤석열 대통령은 뒤를 한번 꼭 돌아보시라. 요즘 우리의 정치판이 내가 보기에 엉망진창이오, 마치 개판처럼 보인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이가 혹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라고 할 것이지만, 내 눈에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인다. 즉, 작금의 현실 정치판을 뒤흔드는 이가 바로 ...
2023-01-11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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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22탄, 지우고 싶다고 지워지나.
정상의 직격 제21탄, 지우고 싶다고 지워지나. 조직 특히 정부의 행적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는다. 정사가 아니면 야사로라도 남기 마련이다. 국민은 늘 정부 행적을 안 보는 듯 바라보고 있다. 이런 국민 마음을 애써 읽지 않으려는 정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정부가 여론 동향에 민감한 이유이다.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일시 위임...
2023-01-01 정득환대기자/칼럼니스트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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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위법한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스스로 취소해 상고인에게 재심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대법원의 위법한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스스로 위법한 판결을 취소해 상고인에게 재심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판결이 오히려 당사자 간에 더 깊은 갈등과 분쟁을 촉발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 국민법익에 맞는 판결로 이는 대법원이 마땅히 취할 태도이다. 대법원(2022다227190)의 위법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
2022-12-16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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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전망, 2023년 당신 삶은 올 한 해보다도 더 팍팍해질 것이다.
2023년 당신 삶은 올 한해보다도 더 팍팍해질 것이다. 올 한해 당신 삶은 어떠했는가. 지난해 기준으로 좀 더 나아졌는가, 아니면 좀 더 나빠졌는가. 나는 당신의 삶이 좀 더 나아졌기를 고대한다. 아무튼 우리는 우려와 걱정으로 시작했던 2022년, 올 한해가 우려와 걱정 속에서 또 저문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새 우리는 올 한해를 ...
2022-12-15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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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필수의료 강화위한 (가칭)전담간호사 교육 스타트
간협, 필수의료 강화위한 (가칭)전담간호사 교육 스타트18일 협회 서울연수원서‘전담간호 강사교육’ 진행시범사업 일환 … 의료공백 해소와 환자 안전강화 목적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칭)전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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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성남시와 ESG 가치 실천·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성남시와 ESG 가치 실천·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8일 성남시청에서 ESG 가치 실천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향후 ▲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로 지역 상생 실천 ▲ 저탄소 식생활 동참으로 먹거리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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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追慕詩]. 4.19 혁명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追慕詩]. 4.19 혁명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4.19 혁명동반자 정 기 보 자유 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은36년의 일제강압치하의 공포와 설움에서 벗어났습니다.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광복절 노래가 하늘을 울릴 때6.25 동란의 사상전쟁에서 조국을 지켜야 했습니다.남북분단의 아픔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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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강원도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문현리 201-1에서 15시 5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71명을 긴급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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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립군산대학교와 미래 인재 육성·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립군산대학교와 미래 인재 육성·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는 16일 국립군산대학교에서 농수산식품 분야 미래 인재 육성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국립군산대학교 MOU2 * (왼쪽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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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재차 요구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재선)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황희 의원은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라.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서울시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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