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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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결선고 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에 따라 판결선고를 한다면.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결선고 하지 않고 정무적 판결선고를 한다면. 모든 판사가 다 그렇다는 말은 분명 아니다. 주장과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리에 따라 명증한 이유를 들어 판결 선고하는 것이 판사의 임무다. 그런데 간혹 판사의 판결이 주장과 증거에 기한 법리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 혹은 정무적 판단을 따르고 있어서 문제다. A법무...
2023-09-08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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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24탄, 나경원 당 대표 불출마 사태를 계기로 본 윤 대통령의 자유.
정상의 직격 제25탄, 나경원 당 대표 불출마 사태를 계기로 본 윤 대통령의 자유.정치가 그 어떤 국민이든 그 국민의 자유와 미래 곧 꿈과 희망을 짓밟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4선 중진의 나경원 전 의원이 3.8. 국힘 전대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비록 짧은 듯 길었지만 강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가 25일 어쭙잖은 불출마를 선언...
2023-01-27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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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윤심의 향배는
3.8 국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윤심의 향배는 이준석 당 대표가 밀려나고, 정진석 비대위 체제하에서 치러지는 3.8 국힘 전당대회에 실린 윤심 곧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실린 곳은 바로 차기 총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024.4.10.실시)이다.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여 최소 과반의석을 국힘이 얻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는 곧...
2023-01-25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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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새해를 밝히는 해가 동해에서 치솟았다.
계묘년 새해를 밝히는 해가 동해에서 치솟았다. 윤 정부, 윤석열 정부로 제6공화국의 종언과 함께 제7공화국의 새로운 공화국의 길 열 준비해야. 윤 대통령은 연하장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말로 새해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연하장대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려면 새로운 도약의 기재를 마련...
2023-01-23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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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OT의 시대, 무명가수 탈출을 위하여
K-TROT의 시대, 무명가수 탈출을 위하여 1957년 임의단체로 출발해 1959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대한가수협회에 등록된 가수의 수는 이미 일만여 명에 이르고, 지금 현재 등록된 가수의 수만도 3000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의 가수는 이 밝은 시대에 어두운 무대에 서서 겨우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무명가수가 노래 잘하는 가수...
2023-01-21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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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 현행 기준금리 3.5%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현행 기준금리를 3.25%에서 0.25%P인상하여 3.5% 결정하였다.13일 한국은행은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0.25%p 인상해 3.5%로 결정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6차에 걸친 정례회의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올해 처음으로 연 정례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2023-01-13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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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23탄, 윤석열 대통령은 뒤를 한번 꼭 돌아보시라.
정상의 직격 제23탄, 윤석열 대통령은 뒤를 한번 꼭 돌아보시라. 요즘 우리의 정치판이 내가 보기에 엉망진창이오, 마치 개판처럼 보인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이가 혹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라고 할 것이지만, 내 눈에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인다. 즉, 작금의 현실 정치판을 뒤흔드는 이가 바로 ...
2023-01-11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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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22탄, 지우고 싶다고 지워지나.
정상의 직격 제21탄, 지우고 싶다고 지워지나. 조직 특히 정부의 행적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는다. 정사가 아니면 야사로라도 남기 마련이다. 국민은 늘 정부 행적을 안 보는 듯 바라보고 있다. 이런 국민 마음을 애써 읽지 않으려는 정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정부가 여론 동향에 민감한 이유이다.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일시 위임...
2023-01-01 정득환대기자/칼럼니스트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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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위법한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스스로 취소해 상고인에게 재심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대법원의 위법한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스스로 위법한 판결을 취소해 상고인에게 재심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판결이 오히려 당사자 간에 더 깊은 갈등과 분쟁을 촉발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 국민법익에 맞는 판결로 이는 대법원이 마땅히 취할 태도이다. 대법원(2022다227190)의 위법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
2022-12-16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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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전망, 2023년 당신 삶은 올 한 해보다도 더 팍팍해질 것이다.
2023년 당신 삶은 올 한해보다도 더 팍팍해질 것이다. 올 한해 당신 삶은 어떠했는가. 지난해 기준으로 좀 더 나아졌는가, 아니면 좀 더 나빠졌는가. 나는 당신의 삶이 좀 더 나아졌기를 고대한다. 아무튼 우리는 우려와 걱정으로 시작했던 2022년, 올 한해가 우려와 걱정 속에서 또 저문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새 우리는 올 한해를 ...
2022-12-15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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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TK신공항 건설 예정지 방문...“중앙정부 지원 절실”
임이자 기재위원장, TK신공항 건설 예정지 방문...“중앙정부 지원 절실”- TK신공항은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영남권 발전 견인할 핵심 인프라- 후발주자인 광주공항 이전 사업과 연계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지원책 마련 필요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상주·문경)은 6일 경북 의성의‘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예정지&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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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族詩] 한민족의 반역자
[民族詩] 한민족의 반역자 구담(龜潭) 정 기 보 인간이라고 다 같은 인간이 아니듯이한민족의 애족자는 손에 꼽을 정도고반역자가 판을 치며한민족을 선동하는 한민족의 배반자들지난 역사를 보면 부지기수(不知其數)가 아니던가, 그래도 뿌리가 살아있음은 애국 애족심이목숨 걸고 지켜온 한민족의 사명(使命)이었습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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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국회 - 산업계를 잇는 AI 융합 및 보안 발전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최형두 의원 , 국회 - 산업계를 잇는 AI 융합 및 보안 발전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AI 의료 · 보안 융합 간담회 , 국내 AI 산업 발전방안 모색AI 결핵 진단 플랫폼으로 30 일 → 최대 7 일 단축AI 보안 시험서비스 출범 ...AI 모델 보안 검증 표준화 추진최형두 의원 , “AI 융합 우수사례 확산과 신뢰성 있는 생태계 조성 지원 &r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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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 커진 과테말라, 한국 산불 예방·대응체계에 호평
산불 위험 커진 과테말라, 한국 산불 예방·대응체계에 호평-산불 예방, 진화 지휘 체계 등 산불 관리 역량 강화 연수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브루노 아리아스 리바스(Bruno Arias Rivas) 과테말라 산림청장과 연수팀이 우리나라의 산불 예방·대응체계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과테말라 연수팀은 지난 1일부터 우리나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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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차세대 모바일 보안 강화 및 스팸 방지 정책 세미나 개최
최형두 의원 , 차세대 모바일 보안 강화 및 스팸 방지 정책 세미나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경남 창원마산합포구 ) 은 5 일 ( 금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국회디지털산업정책포럼 공동대표인 고동진 , 안도걸 , 이준석 의원과 함께 ‘ 차세대 모바일 보안 강화 및 스팸 방지 정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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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과 소규모 공동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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