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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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필요시 한반도를 희생할 지역으로 삼게 될 것이다.
세계는 필요시 한반도를 희생할 지역으로 삼게 될 것이다. 목표물이 정해지진 않아 인명 살상이나 재물이 파괴되는 열전 상태는 아니지만 한반도 남쪽과 북쪽 간에 근간 포격을 주고받는 등 사실상의 준전시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양 진영이 포격의 방향만 틀면, 한반도는 곧바로 열전 상태에 진입한다. 그런데도 북녘의 인민은 어떤 생각...
2022-12-10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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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 막바지에 접어들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 아직 그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 3월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은 소위 지구당 당협위원장으로 불리는 66개에 달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을 위한 서류 접수를 지난 17,8일 양일에 걸쳐 실시했다. 국민의힘 조강특위 위원장은 김석기 당 사무...
2022-12-05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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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 대통령, 사적 생각에 갇히지 마시라.
논평) 윤 대통령, 사적 생각에 갇히지 마시라. 윤 대통령, 사적 생각에 갇혀 국정을 수행하면 그것이 바로 독재이다.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국민감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에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그 점을 대변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다. 왜 국민 다수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2022-11-28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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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21탄: 윤석열 대통령, '거국 중립 정부(내각)' 구성해야.
정상의 직격 제21탄: 윤석열 대통령, 거국 중립 정부 구성해야.고 삼성 이건희 회장의 “마누라 자식 말고 다 바꿔.”라는 말 반면교사로 삼아야. 청년 156명이 사망하는 등 3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10.29. 이태원 핼러윈 데이 대참사는 무능하여 허망한 윤석열 정부 내면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이 대형 참사 사태를 맞아 ...
2022-11-08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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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한시적으로 아주 특별한 특단의 예외적 금리정책 채택해야.
한국은행,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한시적으로 아주 특별한 특단의 예외적 금리정책 채택해야. 혹독한 경제 겨울이 이미 서민, 중산층 가계를 덮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몰고 온 혹독한 경제 냉기를 서민, 중산층 가계가 지금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아직은 그 냉기를 받아낼 정도의 체온이 유지되고 있지만 내년 상반...
2022-11-05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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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마음 좀 열어젖히시라.
윤석열 대통령, 마음 좀 열어젖히시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한 지 5개월째를 넘기고 있다. 지난 5개월 동안 윤 대통령이 내보인 국정 수행 행보에는 옹졸한 검사 윤석열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보여준다. 그 마음이 윤 대통령의 본시 마음일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하지만 인간 윤석열의 마음에는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그 어떤 강박...
2022-10-18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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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19탄, 윤 대통령의 옹졸한 리더십
정상의 직격 제19탄, 윤 대통령의 옹졸한 리더십을 경계한다. 많은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인 2020.6.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행한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 곧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기에 찬 모습을 많은 보았다. 그것을 계기로 하여 국민은 그를 차기(제20대...
2022-09-08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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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 제도의 허와 실
대법원 상고심 제도의 허와 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연간 4만여 건 이상에 이르는 상고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대법관은 겨우 12명에 불과하다. 대법관 14명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상...
2022-09-06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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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18탄, 윤 대통령, 이준석 전 당대표의 정치적 이익를 보장하라.
정상의 직격 제19탄, 윤 대통령, 이준석 당 대표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7월 26일, 정치권을 강타한 텔레그램 메시지 한 통이 세인에게 공개되었다. 그것이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된 것이 아닌지 그 당사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입이 열리지 않은 한 그 여부는 확인할 길 없다. 다만, 그것이 실마리가 되어 추후 진행되...
2022-08-25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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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공정의 기반은 정직이다.
정의와 공정의 기반은 정직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여 하늘이 가려질 리 만무하다. 오히려 가리려는 자의 눈만이 가려질 뿐이다. 눈을 가린 자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허상뿐이다. 허상에 기댄 정책이 옳을 리 없다. 하기야 아직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등 어느 분야도 제대로 된 정...
2022-08-12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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