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의 직격 제22탄, 엄중한 그 사태가 그저 지우고 싶다고 지워지나.
< 정득환 대기자/칼럼니스트>
정부의 행적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는다. 정사가 아니면 야사로라도 남기 마련이다.
국민은 늘 정부 행적을 안 보는 듯 바라보고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 평가한다. 그 평가를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 반영한다. 이런 탓에 국민 마음을 애써 읽지 않으려는 정부는 거의 없다.
정부가 여론 동향에 민감한 이유이다.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일시 위임을 받은 민주 정부로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그런데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제6공화국(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수립된 정부)의 8번째 정부인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치를 아예 안 보고 있다. 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한 뚝심이 그 근저에 있는 듯하다.
윤 대통령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라며, “새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신년사로서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대상과 방향, 그 효과를 설명하는 것까지는 그런대로 좋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에 반드시 담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도 자신이 평소 강조했던 자유, 연대 등은 강조했지만, 많은 국민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은 쏙 뺐다.
지금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서 정작 듣고 싶은 말은 자유니 연대가 아니다. 바로 ‘함께’라는 말이다. 지금 많은 국민이 다 함께 힘을 합쳐 더 나은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그 같은 국민 생각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게 윤 대통령이고, 윤석열 정부다.
바로 지금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여야 협치의 기술이고, 그것이 윤 대통령으로 하여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의 길임을 윤 대통령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앞에 닥치고 있는 주요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당면한 난제는 하나둘이 아니다.
먼저 안보위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북한 당국은 연일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며, 그것만이 북한 인민의 살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높아지고 한반도의 안보 불안은 가중된다. 이 같은 안보 불안과 함께 국민의 경제 불안 또한 가중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는 윤 대통령의 시각과는 다른 요인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세력 때문에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작금의 경제위기 경제 불안은 코로나19팬데믹현상으로 세계인의 삶의 패턴이 변화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위기가 치유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보다 앞서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지난해 10.29. 이태원 대참사의 발생 이후 국민이 갖는 사회적 공포감을 해소하는 것이 그것이다.
지금 정부는 앞서 말한 안보, 경제 불안에 대한 위기 대응과 함께 국민의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특히 윤 대통령이 그 점에 대해 아예 손을 놓아버렸다. 이 일은 이후 윤 대통령으로 하여 국정운영 동력의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같은 사태의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윤 대통령은 이태원 대참사를 어떤 형태로던 정리하고, 다음 국정운영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
청년 478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는 대통령이 잊고자 한다고 잊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우고 싶다고 해서 그냥 지워지는 일도 아니다.
이 문제는 윤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던 한번은 반드시 정리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번 신년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미움을 키우고, 그 일을 더 오래 기억하기 마련이다. 신년에는 윤 대통령이 자유와 개혁을 말하기 전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리와 함께 국민의 마음을 먼저 읽고 보듬었으면 한다.
그런 윤 대통령이 되어 주기를 많은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대통령은 있어서도 안되지만 있을 수도 없다.
20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