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박현진 기자]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상임대표 민경욱 이하 4.15 국투본)는 2020. 6. 10. 오후 5시 전자개표기 업체 한틀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상임위원,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 자료집’을 작성한 중앙선관위 직원, 전자개표기 랜카드를 탈거한 중앙선관위 직원 등을 공직선거법위반(투표증감),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4.15 국투본은 부정선거개표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투표지분류기라고 불리기도 하는 한틀시스템의 전자개표기가 충남 부여, 서울 종로, 성북, 양천, 종로, 인천 연수, 경기 고양 등 전국적으로 2번표, 무효표 등을 1번표에 가게 하거나, 투표지 수와는 관계없는 방법으로 1번표를 증가시키고, 2번표 등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투표를 증감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유투브 소통령으로 불리는 민경욱 상임대표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었지만, 개표참관인들이 촬영한 개표영상에는 서울 종로, 성북, 양천, 종로, 인천 연수, 경기 고양 등 전국 각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가 2번표나 무효표 등을 1번표에 보내는 장면이 그대로 적발되었다. 충남부여는 재검표를 하니 80여표이던 2번 정진석 후보의 표가 170표를 넘기도 하였고, 성북 개표장에서는 1,810표가 1,680표로 찍히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영상을 캡쳐한 이미지 등 관련 증거를 제시했다.
한틀시스템의 전자개표기는 분류기에는 필요가 없는 ARM칩과 Xilinx FPGA칩과 같은 고성능 칩이 포함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1등급 인증마크도 붙어 있어 전문가들은 “부정선거를 작정하고 저지른 지상 최대 최고의 부정선거”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4.15국투본은 이어 “개표영상에서 외부서버와 접촉한 증거가 있다. 혼표발생, 잘못된 투표수 계산 등은 외부서버와 연동되어 작동했을 것이라는 강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이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에서 중앙선관위는 공식 보도자료, 공개시연회 자료집 등을 통하여 “QR코드 인식” 여부 관련해서 “못한다”, “안한다” 등 허위내용을 작성 및 공표하였고, 랜카드 등 전자개표기 내 부품을 직원들이 자신들이 탈거했다고 자백했음에도 공식 문건에 “랜카드가 제거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되었다”고 하였으며, 엄청난 혼입표가 각 개표영상에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혼입될 수는 없습니다”고 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로 해명 및 공표해 오히려 부정선거의혹을 사실로 시인한 셈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 또는 임차한 노트북 부품을 임의로 탈거할 수 없으며, 탈거한 행위는 형법상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혔다.
이에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한틀시스템 대표이사 윤경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해주와 범죄행위를 한 소속 직원들을 공직선거법위반(투표증감),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4·15부정선거진실규명연대·미래를여는 청년변호사모임·4·15부정선거진상규명을위한변호사연대는 “21대 4·15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4·15 부정선거는 이념이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에 언론, 지식인, 법조인, 종교인 등 이 시대의 양심세력들은 모두 함께 나서기를 촉구한다”며 국민들의 동참을 강하게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