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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4.15총선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끊임없이 제기 - 본선거 투표율과 사전투표율의 차이 일률적으로 10%~16% - 유권자 입장 “지역은 민주당 찍고 비례는 한국당 찍는 건 있을 수 없어” - 정해원, “법률적으로 사전투표의 부정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 기사등록 2020-04-19 03:06:57
  • 수정 2020-04-19 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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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월드뉴스 박현진 기자]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의 차이,사전투표율: 사전투표당일날 총투표수분의 후보가 받은 득표수×100 , 본투표율: 투표당일날 총투표수분의 후보가 받은 득표수×100


[국회뉴스=박현진 기자]역대 최고 투표율(26.69%)을 기록한 ‘사전투표’가 이번 4.15총선의 서울 49곳의 승패를 갈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개표결과를 파악해보면, 서울 49곳 중 미래통합당이 강남, 용산 8석 (용산,서초갑을, 강남갑을병, 송파갑을)을 빼고, 더불어민주당이 41석을 싹쓸이 했지만 사전투표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투표상황중계를 지켜본 유권자 이모씨는 “민주당 당선자들이 대거 총선 당일 본투표에서 밀렸는데, 새벽에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곳곳에서 승패가 뒤집혔다.”며 “특히 막판에 개표된 관외 사전투표함이 영향을 끼쳤다.”며 “부정선거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 ‘광진구을’지역에선 총선 당일 본투표에선 오세훈에 밀리던 고민정이 관내(19,280)와 관외(6,439) 사전투표에서 오세훈이 득표한 관내(13,659)와 관외(4,177)보다 2,746표를 얻어 승부를 뒤집었다. 그런데 본투표율과 사전투표율의 차이는 13%였다. 결국 민주당 고민정 당선자가 5만4210표를 얻어 통합당 오세훈 후보(5만 1464표)를 근소하게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의 투표율이 28년만에 66.2%로 역대 최고치였으나 사전선거투표율과 본선거 투표율의 표심이 통계학적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학박사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통계전문가 A씨는 “서울 전 지역 49개중 투표당일 본 선거 투표율과 사전투표율의 차이가 2~3% 정도 나는 게 정상인데, 서울 전지역에 10~16% 일률적으로 차이가 났고, 사전투표는 전부 ‘더불어민주당’에만 몰아준 결과로 나왔는데, 본인은 통계학 교수로서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 조작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면서 “20대 총선결과를 보면 서울지역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차이는 2.68였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지역구 1위를 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1위를 한 ‘미래한국당’
유권자 입장 “지역은 민주당 찍고 비례는 한국당 찍는 건 있을 수 없어”


▲ [이미지 발췌:인터넷 DB] 지역구와 비례대표 현황

지역구 163석을 차지해 1위를 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1위를 한 ‘미래한국당’의 결과도 이상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권자 박모씨는 “보통 선거를 할 때 지역구를 뽑게 되면, 그 지역구를 뽑은 비례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을 찍고, 비례정당은 미래통합당을 찍었다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되냐?”면서 투표결과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유권자 김모씨도 “당은 미래통합당이 좋은데, 지역구를 출마한 인물들은 싫어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줬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고 전했다.


사전 투표함 관리에 대한 문제점 폭로
“도장 찍힌 파쇄된 투표지 뭉치 발견”


선관위 측의 사전 투표함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폭로하는 의혹도 가시지 않고 있다.
공정선거국민연대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진행된 10~11일 양일간 진행된 사전투표함을 해당지역 선관위에서 보관을 하고, 해당 선관위는 개표일까지 사전투표함을 엄중히 보관해야 하는 상황이라 공정선거 국민연대 측은 선관위 측에 요청하여 1일 2회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방문해 투표함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왔다고 전해왔다.

그러나 지난 13일 오전7시경 동작구 선관위 앞에서 선관위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명확히 확인이 가능한 파쇄된 투표지 뭉치를 내다 버린 것을 확인했다. 이에 공정선거 국민연대측은 동작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사무실측에 제보를 하였고 언론사에 제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동작 선관위 측은 “시험지 투표용지 200장을 사용했고, 다른 문서들과 함께 파쇄해서 이를 내다버렸을 뿐이다”라며 동작 선관위 측은 “단 잘못한 것은 시험한 투표지는 소각을 해야 마땅하나 그것을 내다버린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며 바로 시인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 유권자들은 “사전선거 이전에 해야 할 시험을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 중에 그것도 사전투표함이 보관되고 있는 와중에 해서 내다 버린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정상적인 나라라면 발칵 뒤집혀야 할 중대한 사안인데 무마시키고 가려고 한다.”며 몹시 황당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공정선거 국민연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선관위의 투표함관리에도 많은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투표함을 보관하는 창고의 스티커가 훼손된 듯한 사진”을 제보해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유투버 기자 B씨는 “사전투표함이 보관되고 있는 창고의 문이 스티거로 봉인되어 있는데, 오른쪽이 훼손되어 있다.”면서 “스티커에 해소 흔적이 보인다.”며 “문을 누군가 열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해원, “사전투표의 부정에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


정해원 전 마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사전투표 부정의혹이 많다. 그래서 규정을 찾아 몇 자 적어 봤다.”며 사전투표의 부정에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찾아 설명했다.


정해원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제158조(사전투표) ③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왜 사전투표관리관은 실인 날인을 하지 않을까”면서 “아마도 중앙선관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①거소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칸에는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7.>’라는 규칙을 적용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해원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이어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법령의 범위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필수적 날인규정을 어기고 인쇄날인으로 갈음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풀어 제시했다.


정해원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이는 사전투표의 부정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면서 “투표인 명부에는 투표자가 날인을 해야 투표용지 무단 투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투표참관인의 사전투표함 봉인지 사인 필체 달라져 있거나 없어진 채 발견


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함에 파란 봉인지에 사인을 하고 봉인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 투표참관인의 필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사인이 있는 '봉인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정모씨 참관인은 (방이1동 관내사전투표 참관인)으로 2020.4.15(수)올림픽체조경기장 개표현장에서 “봉인지 사진과 현장 봉인지 사인을 보니 필체가 달랐다.”면서 “누군가 비슷하게 흉내를 냈는데 참관인의 진짜 서명을 진작에 사진을 찍어 놨는데, 그 서명과 다른 사람의 필체였다. '봉인지'는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싸인이 있어 너무 황당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현장에서 접수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일률적으로 방해를 하고, 선관인이 못 들어가게 했다.”며 “증거보존신청을 법원에 가서 하라"고 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정 참관인은 “개표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본인을 쫓아냈다. 선관위 지도계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접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름과 소속을 모르겠다.”며 “당연한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 되는 나라가 됐다.”고 몹시 분개했다.


김재홍회장 (부정선거진상규명연합회)은 “5장의 '봉인지'의 사진을 미리 봉인할 때 찍은 것을 확보했는데, 개표현장에서 살펴보니 전부 다 문제가 있었다.”면서 “자간의 공간의 차이, 받침과 받침과의 차이, 두 개를 비교해보니 명확한 차이가 있고, 한분 같은 경우는 이름이 빠져 있었다.”면서 “본인과 협회분들이 4박5일을 앞에서 지켰는데, 탑차를 대놓고 바꿔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관인을 자청했던 협회분들은 “관내에서 부정선거를 처리했다. 내 서명이 위조됐다”며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투표함 봉인지 사인이 위조됐다. 사인한 사람이 내 사인이 아니다.”며 “사전투표보관함 내 CCTV가 없다. 내 지역에서 사전선거는 관내선거도 위조됐다.”며 “투표봉인지를 찍은 사진 5개가 다 훼손됐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가 마감된 후 투표지만 들어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고 밝혔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을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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