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스테그플레이션을 극복하려면
경제학에 스테그 플레이션 (Stagflation)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원래는 물가는 오르지만 경제 성장률은 낮아 지는 현상을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신규 일자리 창출 시장에서 바로 이런 현상 비슷한 상황이 파생되는 중이다.
기업들의 매출은 늘지만 신규 고용은 최소에 그치는 현상이 심화 되는 중이다. 이를 이름하여 일자리 스테크 플레이션 (Jobs Stagflation) 이라고 명명(命名)해 보자.
이런 어휘가 적정한 가는 의문이 있지만 일자리 스테그 플레이션은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려는 정책 당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위해서 고심하는 중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출발한 이명박정부가 지금 일자리창출의 정체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일종의 한국형 고용 스테그 플레이션에 직면 한 셈이다.
새정부 출범 첫달인 지난 3월에 월18만4천개, 4월에는 19만 일천여개, 5월에는 18만 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통계청의 보고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월 29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에 비하여 무려 10만개의 일자리가 적게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기술의 발전, 직업 조직 내부의 문제, 국가 비즈니스 환경 내부의 원인에도 기인 하지만 국제 원자재 값의 상승, 원유가 폭등, 투자여건의 위축등으로 인하여 일자리 스테그 플레이션이 생겨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할수 있다.
일자리 스테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가
첫째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정책 집중을 할 가치가 있다. 그것이 인문관련 시스템이든, 문화 예술관련 시스템이든, 과학 관련 시스템이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
세계 일자리 창출 역사를 보면 신규 일자리 창출은 정책적인 노력만으로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야 할것은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하면 그속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될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시스템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는데 소홀히 한 면이 존재한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비즈니스연관 수익(受益)분야를 활성화 할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틀어 줘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성공 하고 싶다면 민간 기업 들이 새로운 시장을 통해서 신 수익원을 만들어 내는 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 전망이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수익원은 그것이 나노 과학분야이든, 의용공학 분야이든, 와인 산업 육성이든 간에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의해서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을 하는 산업을 부흥시키는 인프라를 만드는 일은 연구소에서 가능하지만 연구소 밖에서도 그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복합적으로 이뤄 져야 하는 속성을 지닌다. 탁월한 나노 과학자가 국내에서 직업을 갖고서 연구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일을 선행해야 이분야의 산업이 신 수익원으로 등장할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간의 새로운 수요를 유발하고 그것을 비즈니스화 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간여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 정책을 해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테면 이런 것이다
유람선을 통한 해상 관광의 인간 수요를 유발하고싶다. 그렇다면 유람선을 만들어 유람선이 한반도의 삼면을 순회 하면서 관광을 하게 다른 나라여행객들을 유인 하는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육성 하자.
그렇게 되면 유람선 엔지니어, 유람선 수주 전문가, 유람선 펀드 메니저, 유람선 설계가등의 직업 시장에서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창출될수 있는 것이다. 그후에 유람선 선장, 유람선 운영자, 유람선 선원등의 일자리가 순차적으로 생겨 나는 고용에서의 순 작용이 진행 될수 있는 것이다.
이런 유람선 비즈니스는 인간의 수요를 먹고 자란다. 인간의 욕구가 이렇게 유람선 여행을 수요하게 하는 과정으로 진입하게 하는 것은 순전히 정책적인 노력이 병행 되야 가능한 것이다
네 번째 인류가 부딪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영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고용은 파생될수 있는 것이다. 이를 테면 환경 친화적인 비즈니스를 육성하는 노력을 경주하게 되면 환경 친화적인 일자리 파생의 공간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정책적인 노력을 이명박 정부는 정교하게 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늘지 않는 지금의 고용 스테그플레이션을 극복해가야 한다. 새로운 바다를 항해 하는 데는 파도와 맞서서 투쟁하는 노력이 필요한 법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용 창출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화할 가치가 있다. 고용창출에 대한 의지 만으로 신규 직업이 다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의지가 병행되어 나타나야 일자리 시장에서의 활력이 나타 날수 있는 것이다.
한국형 고용 스테그 플이션을 극복하기위한 제반 노력을 지혜를 모을때이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더욱 많이 만들어 주기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