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폭력적이 되어서 안된다'
- 평범한 시민들 '왜 촛불을 들었는가'
李대통령은 지난번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사과하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그다음 곧바로 국민적 의사를 무시하고 고시를 강행했다.
'믿음 주는 행동해야 국민적 대통령'
이를 두고 국민들은 李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갑자기 靑-政-與가 강경자세 일변도로 촛불 든 국민들을 무조건 연행하고 폭력을 일삼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극력한 시위로 변해가고 있다.
촛불든 시민들은 빨갱이나 좌파들도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대다수다. 일부 과격분자들이 촛불집회를 이용하여 과격시위를 유발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촛불시민들은 이에 동조하진 않는다.
촛불 현장에 몸소 들러보지 못한 자나 아첨꾼의 말에만 현혹되는 대통령이 되서는 안된다.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이 국민들을 믿지 못하고 공권력을 이용해 강제로 현시국을 잠재우려 하면 안된다.
'국민들과 소통'의 길이 막혀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국민들과 의사 소통을 하기를 권한다. 이처럼 믿음을 주는 정부가 될때 시민들은 스스로 촛불을 끌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성 국민에게 보여주는 대통령이 되어야'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어용방송.언론들을 불러 대국민 홍보를 해봐야 소용없는 짓이다. 또한 세월만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단 한번이라도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겉으로는 촛불집회를 인정하면서 뒤로는 공권력을 이용해 탄압을 일삼고, 어용 언론에 정부 홍보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믿음이란 권력으로 얻을수 없으며 돈으로 살 수 없다.
李정부가 대국민적 마음을 열고 솔직한 행동을 보여줄 때 신뢰가 생겨난다. 지나간 정권에 속아 국민들은 경제적 고통을 받고 살아 왔다. 서민이 아닌 기득권자의 부를 누리는 정치판에서 고통을 받아 왔기에 말로하는 정치인을 증오하고 있는 것이다.
李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아첨꾼의 보고만 받지 말고 몸소 국민속으로 들어가 국민적 대화정치를 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사법부 '조중동 살리기' 왜 나서려고 하는가
이번 법무장관의 한마디에 촛불을 들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최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을 강요하는 네티즌 등의 집단행동을 수사하겠다고 밝히자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편파 보도를 일삼는 조중동에 대해 국민의 권리인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헌법을 준수하는 국가기관으로써 권력편에 서서 좌지우지하는 '조중동 살리기'에 왜 나서고 있는가.
현실에서 조중동은 국민의 의혹을 파헤쳐 전해 주려는게 아닌, 잘못된 정부정책을 옹호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개인 사업체 조중동을 불매운동을 하려는 네티즌들을 겁박하는 듯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네티즌을 수사'하도록 지시 했다.
이것은 법무장관의 '권력 남용'이 아닐까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사법부라면 언론의 공정보도를 외면하는 조중동의 처사를 조사해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들은 '기업 회장을 선출한 것 아니다'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를 주었던 이유는 '경제활성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로 그의 추진력이라면 경제를 살리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기업의 회장을 선출한 것이 아니다.
회사는 단독으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도 있다. 지시를 어기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사퇴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는 기업체가 아니다. 국가는 국민이 대표이고 국민이 대통령을 고용한 것이다.
그러기에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운영에 임해야할 의무가 있다. 국가를 위한 정치는 대통령이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다. 훌륭하고 덕망있는 참모들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런 참모들이 대통령을 도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정부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KBS와 정연주 사장 탓이고 촛불 집회 역시 방송 탓이라고 주장하는 최시중 같은 아첨꾼 참모들 때문에 李대통령의 신뢰가 급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결단코 '촛불시위 폭력적이 되어서 안된다'
촛불시위는 폭력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일부 과격분자들이 촛불집회에 편승해 순수한 촛불시민들을 멍들게 하고 있다. 정치인들도 촛불시위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촛불 켠 시민들은 폭력시위를 싫어한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李정부도 권력만을 앞세워 촛불을 끄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자유의사표현을 탄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행여 강경책으로 국민들을 억압하려한다면 국민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저항권을 발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