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갑의 문화, 불공정 하도급대책 마련"
- 최근 사퇴논란 불식… 국정 챙기기 드라이브 '눈길'
세종시 수정불발로 진퇴논란이 여전한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를 불식시키려는 듯 국정 챙기기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9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이른바 ‘갑의 문화’로 상징되는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여전히 중소기업 옥죄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타파를 위한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일부 대기업들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적지 않은 중소기업은 원자재 구매가격 상승이나 납품단가 경쟁문제로 경제회복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경부, 공정위 등에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경제란 수레의 두 바퀴로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국가정책을 논의할 때마다 통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급속한 기술발전, 세대간 인식격차 확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정확한 통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국가통계 선진화를 주문했다.
더불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문제에 대해 정 총리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17만명으로 다문화사회에 이미 진입했다”면서 “외국인이 모국과 같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품격을 높이고 열린사회로 다가가는 것”이란 점을 역설키도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