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노동과 인권침해
- 어린이에게 노동을 시키는 나라는 반 문명 국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초등 중등학생에게 서빙등의 일을 시키는 아르바이트 현장이 있다는 리포트를 보면서 기분이 별로였다 . 이들은 아직 어린이 들인데 이런 식의 노동인권 침해는 문명국가를 추구하는 역사의 흐름에서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 진다
어린이들은 인품을 함양하고 육체적인 단련을 하여, 다음 세상을 기다려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강제로 노동에 노출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구촌의 약속이다.
각국은 성장에 장애가 되는 노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야만(野蠻) 국가만이 노동에 어린이에게 노동을 시키는다 이것은 노동이 아무리 의미와 가치가 있어도 어린이의 좋은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기위한 것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어린이 들이 강제 노동을 많이 한다고 한다. 이들은 어른들이 학교에 진학 시키지 않고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 오라고 강요 당하면서 세월을 보낸다고 한다. 이런 어린이 노동을 ILO( 국제 노동 기구)에서 적극적으로 금하는 것이다.
지금 아시아의 캄보디아, 아프리가 일부국가에서 어린이 노동이 지속적으로 이뤄 지는 중이다. 어린이 노동을 하는 나라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어린이들을 일터에서 혹사 시키려는 그런 구조하에서 이뤄 지는 부당 노동 행위인 셈이다
지난 지구촌 역사를 보면 어린이 노동은 아시아는 물론, 남미, 아프리카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현상 인 셈이다. 아프라카인들은 북미로어른 어린이들이 노동이동을 한다. 강제이동이다. 그냥 자발적인 이동이 아니었다.
그들은 1500만여명이 북미지역으로 이동을 한다. 아프리카에서온 어린이 들이 성인과 더불어서 노예로 일한다. 어린이들은 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어른들과 같이 노예 노동을 하면서 그들의 커리어를 만든다. 1854년 경에 이런 일들이 이뤄 진다.
이런 제도적인, 반강제적인 아프리카인들의 북미지역 이동으로 미국 남부지역에서 농장주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은 노예를 다수 부리게 된다. 이들이 한일이 커리어인가. 광의로 보면 노동이고, 그것은 그들 아프리카인들에게 도 일종의 커리어인 셈이다. 이들은 부당한 이동을 통해서 북미지역에서 커리어를 만들어 간다. 이들은 제대로 된 임금도 못받고 일한다
임금에의해서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은 차이가 나는가? 자본은 저임금 구조를 가진 국가로 이동하는 특징을 지닌 다. 기업인들은 적은임금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이익을 더많이 올리는 기회를 이들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 하기에 그러하다.
그래서 아직도 임금이 낮은 중국, 인도로 자본이 이동하려는 경향성을 보이는 중이다.
적은임금로 생산을 하려는 욕심이 , 기업 가들의 어린이 채용을 암암리에 부추키는 판국도 존재한다
유럽인들은 북미와 호주로 직업을 찾아서 이동을 한다. 무려 5천만명이상이 그렇게 한다. 1846년이후에 무려 80년간 걸쳐서 이동이 나타난다. 미국등에 가면 새로운 커리어를 마음대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이들은 이동을 한다.
1923 년 경에는 유럽인들의 직업을 찾아서 국경선을 넘은 이동은 하나의 거대한 물결 처럼 등장하는 것이다 커리어를 미래에 만들어 가려는 이들은 이런 흐름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한다. 당시의 유럽인들의
이런 직업 이동의 국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어린이 노동이었다.
광산에서 탄을 케는 일에 어린이들은 투입하는가 하면, 어른이 뒤에서 조종해서 여러 공해가 많은 산업에서 저임금의 어린이를 고용 해서 일을 시키고 적은 임금으로 인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는 유혹으로 쉽게 진입하기도 한다.
어린이 노동은 이런 유혹에 수반되면서 아직도 지구촌의 곳곳에서 이뤄 지는 중이다. 1960년대 한국에서 유행하던 ‘ 앵벌이’ 라는 것이 존재했다. 이런 앵벌이들은 어린이노동을 강요하고 어린이 들이 벌어오는 돈은 어른들의 호주머니로 들어 갔던 것이다.
지금은 많이 사람 졌지만 아직도 어린이 노동의 리스크는 한국 직업 시장에도 존재한다. 어린이 노동을 시키는 국가는 반문명의 국가다.( nnguk@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