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절감형 경제구조와 고용창출
- 세계에 뒤지지 않는 전문 교육을 통한 고용창출이 필요하다
노동 시장에서의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는 중이다. 그것은 투자한 돈이 다시 우리들의 호주머니로 되돌아오지 않고 다액 투자자들로 주로 가는 현상이다.
빈자리가 생겨도 주주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면 소수 고용의 흐름을 직업 조직 전반에 잉태하게 만들어 준다. 여기서 고용 절감형 경제 구조가 심화 되는 터닝 포인트가 다가오기도 한다.
한마디로 현대 사회에서 주주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노동 절감형 경제가 이뤄지는 중이다.
주주 자본주의는 그자체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직장 조직들이 경영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일이다. 투자를 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몰입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는 말은.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논리다. 하지만 문제가 파생한다. 돈을 벌어서 호주머니를 불린 후에 그것이 재투자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고용이 증가하지 못한다. 그런 현상을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 노동 절감형 경제구조”
그렇다 . 한국에 지금 노동 절감형 경제구조가 고착화 하는 중이다. 이런 행태는 바로 우리의 신규 고용 파생을 힘들게 한다. 산업 연구원의 통계에서 이런 현상이 뒷받침 되는 중이다.
2007년도에 한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 일자리가 25만여 개 비어 있는데도 인력 채용을 안한다. 그리고 그냥 기업은 운영된다. 노동 절감형 경제구조의 착근이다. 아마도 자동화된 기기들에 의해서 이런 인력의 할 일이 대체되기도 한 것이다.
주주 자본주의는 다액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가 경영되기를 바란다. 당연한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온다. 하지만 사람은 경시된다.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은 가볍게 여겨 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가속화 되면 일반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든다. 이런 상황의 심화는 소비위축, 고용 저하 경제로 나아가게 만든다.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기회가 위축된 사회는 고용 빙하기를 잉태한다. 이런 고용 빙하기는 지금의 한국인들을 괴롭게 하는 중이다. 빈자리가 있음에도 이익을 더많이 창출하는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그 빈자리에 반드시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런 노동 절감형 경제구조는 이제 정치인들의 각성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는 세력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내려는 국민들이 증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스웨덴에서 바로 현실로 등장한다. 각국의 정치상황에서 이런 현상은 심화 되어 등장할 것이다.
물론 노동 절감형 경제 구조는 정치인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그것은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안 (代案)은 있는가. 있다. 2008 기업 현대화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고용 창출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는 프랑스 정부에서 보듯 길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일을 갖고자 하는 인적 자원들의 질을 높이는 일을 우선 집중해서 한다. 계속 직업 훈련 강화(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inue) 정책이 프랑스 인적 자원들에게 제공 된다.
프랑스는 아울러서 산업을 차별적으로 지원 하고 집중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그것이 바로 일드 프랑스 지역에서 영화 연관, 영상 연관 산업이 성장하게 한것이다. 일드 프랑스는 한국의 수도권 같은 지역에 위치해서 영화를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한다.
프랑스는 영화 전문 인력들이 다른 나라 영화 제작 인력들에 비하여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한다는 취약점을 지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화판에서 의 고용에서 다른 나라 영화 전문 인력들에 비하여 더 많이 일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프랑스 영화 산업에서의 고용 창출은 지속적으로 성공추세를 유지하는 중이다. 이런 추세 속에서 프랑스는 영화 분야에서 고용 창출에 상당한 활력을 유지하는 중이다. 그것은 아마도 사르코지의 영화 연관 지원 정책에 상당히 힘을 입은 결과 라고 해도 지나친 평가는 아닐 것이다.
프랑스는 여기에서 더욱 나아가서 바로 파리 시네마( Paris Cinema), 파리 뚜꾸르( Paris Tout Court)같은 영화제를 만들고 이를 성공리에 개최, 프랑스 국립 고용 청(ANPE)이 협력해서 더 많은 고용창출과 촉진에 성공한다.
영화에서의 고용 창출에 성공 한 프랑스는 아마도 프랑스가 잘하는 그런 산업으로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 펼치기를 진행 할 것이다. 노동 절감형 경제구조는 분명히 한국에 지금 도착하여 뿌리를 내리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 하여야 하는 가. 그것은 글로벌 노동 시장 어디에서 타민족과 같은 직업 영역에서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그런 인적 자원 양성 시스템과 교육 훈련 여건을 만들어 시행하는 일이다.
한국이 잘하는 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 집중을 해서 고용 빙하기에도 그 분야에서만은 고용이 연중 신규로 창출되는 그런 활력 지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투자한 것이 우리의 호주머니에 다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사람을 고용하고 사람을 키우는 그런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정책 집중을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들의 호주머니에도 돈이 들어오는 횟수와 양이 많아지는 세월이 올 것이다.
주주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도 사람을 키우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 가려는 정책기조를 견지하여 가는 일이 긴요한 지금이다. 프랑스가 영화에서 고용 창출(創出)에 성공 하듯 한 분야라도 한국이 잘하는 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서 그 분야에서 신규 고용의 물꼬를 터가는 슬기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닌지? (nngu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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