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에 앞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 -투자 은행전문 인력 양성없이 금융 선진화는 없다-
지난 2007년 7월에 한국 국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시행 유예 기간을 18개월로 정하고 2009년 2월 이후가 되면 자본시장 통합법이 본격 시행될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의 경제시스템과 직업시장에서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보자. 1929년 미국. 월가에서 주가가 폭락했다. 분석을 하여 보니 모든 금융 상품을 통합해서 파는 그런 종합 금융조직이 거품 투자를 한것이 주가 폭락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당시의 미국의회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 이들은 금융 선진화를 위해서 글래스 스티걸법( Glass- Steagal Law)을 1933년에 제정한다.
글래스 스티걸 법은 미국에서 이후로 상업은행, 투자은행을 엄격히 나눠서 금융 비지니스를 하게 하는 것이다. 금융 기관들의 거품 투자를 막고 주가 대폭락 같은 상황을 방지 하기위해서 한 회사에서 종합적으로 금융 상품을 팔지 못하게 막는 것이 이법의 핵심이다.
이후 미국은 자본 시장 분리의 방향을 걷게 된다. 이는 미국 금융 기관의 투명성을 강화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 미국은 정책 유턴을 한다. 다시하나의 미국금융기관들이 금융 상품을 종합적으로 팔게 허용 한다. 일종의 자본 시장 통합법유형이 입안된 것이다.
왜? 미국 금융 조직은 투명성이 확보되어 거품이 사라진 것으로 본 것이다. 영국, 일본등과 경쟁하여 미국의 금융 회사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금융 상품을 팔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 말부터 이런 논의가 미국에서 시작. 미국은 드디어 자본 시장 통합의 방향으로 정책 수정에 성공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도 자본 시장 통합법을 작년도 국회에서 통과 시킨 것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이제 2009년 2월 이후가 되면 한국의 직업 시장에 무슨 변화 들이 나타날 것인가?
먼저 우리나라에도 자산 운용업, 유가증권중개업, 투자자문업, 선물업, 신탁업, 자산 유동화 및 구조화금융업, 발행 시장업( Primary Market) 등을 하나의 금융 회사가 통합적으로 하는 대형글로벌 투자은행이라는 새로운 직업 조직이 나타 날것이다.
이런 흐름을 잘만 준비하여 좋은 진행을 하면 한국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금융 선진화에 성공한 나라의 위치로 전진할 수 있다. 과연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흐름에 대한 대비를 잘하고 있는가. 정책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준비수준은 " 아니올시다"로 표징할 수 있다. 한마디로 대형글로벌 투자은행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 너무 미흡한 수준이다.
대형글로벌 투자은행을 잘 운영하려면 고위험이지만 고 이익을 내는데 기여하는 헤지 펀드 운용자, 해외 자원 투자가,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문금융인, 인수합병 전문 금융가, 금융 리스크 전문가, 국제적 수준의 이코노미스트, 전문분야별 펀드 매니저, 특화된 애널리스트 등의 양성에 정책 집중을 해가야 한다.
특히 자본 시장 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 거래에서의 포괄주의 ( Negative System)가 채택되게 되어 금지한 금융 상품 외는 모든 금융 상품 거래가 하나의 금융 회사에서 거래되는 직무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을 감당하게 될 글로벌한 금융 시장에서의 전문 금융 상품 기획가의 양성은 발등의 불이다.
금융이 뭐 길래? 금융은 현대 경제의 쌀이다. 밥을 맛있게 잘 지으려면 경쟁력 있는 금융시스템과 전문화된 금융 인력이 잘 갖춰져야 한다. 제조업에서 아무리 많은 국부를 창출해도 금융 선진화에 성공 하지 못하면 국부 유출은 순간이다.
현대경제에서 미국 과 영국을 보라. 미국, 영국은 제조업에서도 많이 벌지만,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 시스템을 적절하게 만들고, 전문화된 자국 출신의 금융인들의 양성정책에 성공하여 부강한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돌이켜보면, 한국은 압축 성장을 하면서 이 수준 에 이르는 금융 산업을 키워온 것은 다행이다. 물물교환을 주로하며 유교적 전통을 심하게 지닌 우리민족이 이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점에 이른 것은 격세지감이다.
1956년,그러니까 6.25 의 상흔이 가신지 3년이 채 안되던 그 시절. 서울 명동에선 자본 시장의 효시가 된 증권 거래소가 문을 연다. 조흥은행 등 12개 회사가 상장된 상태로 시작을 한 것이다. 그 후 우여곡절을 거쳐서 1992년에 한국 자본 시장은 해외 개방을 한다. 외국자본이 한국에 자본 시장을 통해서 유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처럼 세월의 고뇌를 겪으며 한국 증권회사는 2008년 가을 62개 회사로 늘었다. 미국은 5,052개회사다. 자본 시장 통합법시행 이후가 되면 한국 금융 회사들은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 기존은행, 보험회사로 재편 될 것이다.
2006년 1분기에만 24억 8천만 불 이상의 순이익을 각국의 투자처로 부터 벌어들인 미국 골드만삭스( Goldman Sach)같은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 같은 이런 한국판 골드만삭스 들이 한국에서 미래에 생겨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양적 질적인 면에서의 준비부족을 정책적으로 보완해 가야 한다. 금융 인력의 측면에서 말이다.
금융 선진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서 하나의 직종을 보면 이렇다. 펀드 매니저 인력 양성 상황 하나만 보자.
한국 자산 운용 협회 통계를 보면 2008년 6월말 우리나라의 자산 운용 회사는 51개다. 9450개의 펀드 운영 중에서 한국 직업 시장에서의 펀드 매니저 수는 870 명. 일인당 10개 이상의 펀드를 운영 중이다.
과중한 구조다. 그래서 인원도 늘려야 하고, 전문 펀드 분야별로 직업 역량의 질적 수준도 국제 경쟁력을 갖게 양성되게끔 인력 양성 정책에 집중 해줘야 한다. 금융 리스크 분석가, 금융 국제 애널리스트 자격증제도 등을 수준 높은 평가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나라 직업 시장에서 만들어야 한다.
현대 경제의 쌀인 금융 선진화 성취는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경제 국가로 발전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전문 인력의 양성 없이 금융 선진화는 없다. ( nngu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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