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 파도, 성장 고용 분배
- 분배제도는 꾸준히 연구 실천 해야할 과제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선장들이 가장 어려운 항해는 어느 날에 시작되는가?
바다에서 삼각파도를 만나는 날에 시작된다.
성장과 고용, 분배문제,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삼각파도가 동시에 밀려오면 국가는 자본주의의 키를 운전하기가 어렵다.
국가 정책을 다루는데 있어서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 고용이 우선이냐. 이 논쟁은 1832년 자본주의라는 말이 지구촌에 등장한 이래 가장 오래된 논쟁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인이라는 직업인들이 가장 다뤄 가기 힘든 정책이 성장정책, 고용 정책, 분배정책이다. 이 세 가지 정책 과제를 동시에 다루는 일은 지구촌에 정부가 등장한 이래 가장 난해한 숙제인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분배를 치중해서 하다 보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더러는 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보면 분배에서 상당한 불만과 오류가 파생되기도 한다.
스웨덴의 농민들이 단결하여 그들의 권익 옹호를 외친 19세기 말의 상황들은 이런 성장 우선정책에서 파생할 불만과 오류 문제를 예견하고 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논리의 비약이 존재한다.
하지만 농민들의 이런 조직화는 그들의 직업 적인 이익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연금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농부들의 이익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다.
이는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분배 제도를 만든 역사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지만 한국의 분배제도를 만드는 일은 지금부터 더욱 신경을 기울려야 할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성장우선 론자 들은 성장을 먼저 해야 한다. 그래야 나눌 파이가 커지는 것이 아니겠는가고 반문한다. 일정 영역에서는 이 말이 맞다. 하지만 성장을 해도 나누지 못하고 부의 편중 현상은 깊어 가는 경우가 많다.
분배제도에서 문제가 되어 그런 경우도 존재하지만 , 성장이 고용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파생하기도 한다.
1856년에 세워진 은행이 있다. 그것은 바로 ‘ 스톡홀름 엔드 킬다은행’ 이다. 스웨덴에서 시작한 이 은행은 스웨덴 주요기업들을 지배한다.
스웨덴의 대자본가문인 발렌 베리( wallenberg)이 관여한다. 이들이 많은 출자를 해서 세운 이 은행은 다른 일반 기업의 지배를 한다.
이 은행만이 아니다. 독일의 도이체 방크도 기업을 직접 지배하는 구조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금융자본의 산업 자본 지배를 조심스러워 하는데 비하여 이들은 다른 시각으로 정책접근을 하는 중이다.
다시 말해서 스웨덴은 이웃나라 독일과 같이 금융자본이 산업 자본을 지배하게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이다.
스웨덴과 독일은 금융 자본이 산업 자본을 지배해서 기업을 보다 더 역동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성장 우선 전략에 의해서 금융 자본의 기업 지배는 허용된 것일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금융 자본이 산업 자본의 지배 과정에 개입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성장, 노동, 분배의 문제를 잘 조화 시키는 것이 어렵기에 그렇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부의 집중 현상은 나타나지만 그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과는 연결고리가 되기 힘든 구조가 지구촌에 다가오는 중이다. 아마도 이런 구조적인 상황은 삼각파도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생산이 증가하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주주 자본주의의 연착륙은 파이를 키우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파이가 노동할 기회로 귀속되는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기 힘들다면 아마도 그것은 사회적인 분배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프랑스가 복지국가의 틀을 조기에 완성 하고자 노력한 정책기조를 유지한 것은 아마도 이런 복지 제도의 틀이 성장 고용 분배의 균형적인 삼각파도 다루기에 눈을 뜬 정책 가 들 에게 의해서 국가가 리드된 덕분인지도 모른다.
국가 제도의 틀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다. 국가마다 시대마다 국민요구가 다르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투자 만능주의도, 분배 만능주의도 많은 정책 기회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분배 제도를 잘 만든다고 국가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지속 성장의 틀이 항상 작동하고 거기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재화와 용역이 만들어지는 그런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생산성의 정치( Politics of Productivity)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의 직업의식이 투영되는 횟수가 강할수록 그것은 순 작용을 하게 된다.
불황기에는 성장 우선 원칙이 강한 그런 국가 정책 기조를 가져가면서 이런 생산성의 정치를 지향해가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도 이제 성장 우선 정책이 고용 창출로 연계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유지 하는 프레임의 분명한 틀 안에서 국가내의 분배제도가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시대 상황을 먹고 성장 고용 분배의 삼각파도가 생성된다. 하여 미래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밀려오게 될 성장 고용 분배 중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정책 선택의 숙제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지향하는 이들에게는 풀어야할 숙제가 아닌가 ?
정규직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고용 파생이 활발한 성장우선 정책을 펴는 것이 삼각파도를 바다 가운데서 다루는 항해술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분배의 제도화와 연구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이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의 숙명이기에 그렇다.
구호에 그친 분배의 정치화에만 단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닌, 국리민복을 진정으로 가져오게 되는 분배 정책의 구체적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
( nnguk@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