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생명공학육성법’ 대표발의

 ‘넥스트 반도체’ 각광 받는 ‘바이오분야’ 집중육성, 지원 근거 마련

최신 생명공학기술 발전 흐름 맞춰 제도 정비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이 10일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바이오분야’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해 ‘생명공학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명공학육성법’은 40년 전인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으로 시작, 생명공학 관련 정부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산업화 촉진 등 생명공학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분야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최신 기술발전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생명공학육성법’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계획에도 포함돼 있었다.

*유전자가위 :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해 생명체의 유전체 교정을 가능케 하는 효소

**합성생물학 : 생명과학에 공학적인 기술개념을 도입하여 유전자, 단백질 등을 부품처럼 활용 및 조립해 새로운 기능을 갖는 생명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기술

***마이크로바이옴 : 특정 생물체(인간, 동·식물 등) 또는 환경(토양 등)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의 총합과 이들의 유전정보 전체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