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의 수출 통제로 수급불균형 심해질 흑연 ,  광해광업공단은 흑연 등 핵심광물 비축 없어

-  한국 배터리 기업이 중국기업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흑연 수출통제 지침 발표 

-  산업부  23 년  2 월 흑연 포함된  10 대 전략핵심광물 발표했으나 흑연 ,  리튬 ,  니켈 등  7 개 광물 비축 전혀 없어

-  광해광업공단 광물비축은 전부 단기 스팟물량 계약으로 안정적 공급에 한계 

홍정민의원  “ 광해광업공단 비축예산 확대해서 핵심광물의 빠짐없는 비축과 스팟물량 구매가 아닌 장기계약 필요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 ( 경기 고양병 ) 은  10 월  24 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광해공업공단을 대상으로 지난  20 일 중국정부가 발표한 흑연 수출 통제방침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 10 대 전략핵심광물을 발표했음에도 비축을 하지 않은 광해광업공단의 문제점 그리고 장기계약이 아닌 스팟물량 구매로 인한 안정적 공급의 한계를 지적했다 . 

흑연은 배터리 음극재의 필수소재이며 전 세계 생산량의  80% 를 차지하고 있으며 ,  국내 배터리  3 사 역시 흑연 수요의  90%  이상을 중국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

그런데 지난  20 일 중국정부는  ‘ 흑연 품목의 임시 수출 통제 조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공고 ’ 를 통해  “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해 오는  12 월  1 일부터 수출을 통제한다 ” 고 발표했다 .

이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설비 제한 등 디커플링에 대한 대응조치로 ,  흑연 수출통제가 현실화되면 국내 배터리기업들의 생산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 .

흑연에 대한 중요성은 정부도 파악하고 있으며 ,  산업부는 올해  2 월  ‘ 핵심광물 확보전략 ’ 을 발표해 리튬 ,  니켈 ,  코발트 ,  망간 ,  흑연 ,  세륨 ,  란탄 ,  네오디뮴 ,  디스프로슘 ,  터븀 등  10 대 전략 핵심광물을 지정했다 .

그러나 홍정민 의원이 한국광해공업공단을 통해 비축한 광물현황을 알아본 결과 현재  10 대 전략 핵심과물 중 네모디뮴과 디스프로슘이 포함됨 희토류 ( 중 ) 만 비축되어 있으며 ,  코발트에 대한 구매계약만 진행중이다 . 10 대 전략 핵심광물 중 흑연을 포함한  7 개 광물에 대한 비축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 .

이에 홍정민 의원은  “ 정부가  10 대 전략 핵심광물을 지정했으면서도 핵심 광물을  7 개를 구매하지 않았다 ” 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비축 부족을 지적했다 .  또한  “ 미 · 중 간 패권다툼으로 전 세계가 공급망 혼란에 빠진지  1 년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특별교부금으로 선제적으로 구매했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이사장은  “  리튬 의 경우  5 일분 밖에 없어 최소  30 일분까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 고 답변했다 . 

이어서 홍 의원은 현재 단기 스팟물량으로만 광물을 구매하는 한국광해공업공단의 한계를 지적하며 ,  일본 국영 에너지 · 금속광물자원기구가 호주 희토류 기업인 라이너스 社 와 해마다 최소  8500t 의 희토류를 공급받기로 한 장기계약을 언급했다 .  

홍 의원은  “ 지금 당장 예산이 들더라도 장기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 이라며 향후 개선책을 제시했다 .  이에 황 이사장은  “ 장기계약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현재 예산 배부 방식으로는 장기계약이 어려워 스팟물량을 나눠서 구매하고 있다 ” 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