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기?

정신장애인 10만 명 시대, 지역사회 내 치료 중요

정신위기쉼터 3곳, 정신재활시설 349곳 불과 

최혜영 의원 “서현역 피의자의 경우, 약물치료 등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져 … 정신장애인, 지역주민 모두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일상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재활인프라를 마련해야”

정신장애인 10만 명 시대, 약물치료ㆍ강제입원 등만이 해결책 아냐 … 지역사회 내 생활지원재활훈련 돕는 정신재활시설 확대 필요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 430개소 늘어나는 동안 정신재활시설 1개소 증가 

정신장애인이 위기쉼터는 전국 3곳에 불과, 법적 근거 없어 지역사회 확산 어려워     

‘서현역 흉기난동’등 범죄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정신질환ㆍ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접근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신재활시설 확대 등을 통한 지역사회 내 회복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원내부대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10만4천여 명에 달했다.

[표 1] 정신장애인 인구통계

 그러나 정신장애인이 수시로 방문해 회복하는 위기지원쉼터는 단, 3곳에 불과했으며, 모두 서울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위기지원쉼터는 정신질환자가 병원입원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과 회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5] 정신위기쉼터 운영 현황

정신질환 당사자ㆍ가족단체 지원사업 중 일부로 운영

출처: 보건복지부,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또한, 정신질환자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ㆍ취업 등 각종 재활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고작 1개소가 증가해 지난해 6월 기준 349곳에 불과했다.

[표 3] 정신재활시설 현황

반면,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은 최근 5년간 약 430여 개소가 늘어, 2,109개에 달했다.

[표 4] 정신의료기관 현황

서현역 사건 피의자처럼 치료를 기피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ㆍ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기쉼터, 정신재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