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철현 의원 ,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할 해경으로 이관 , ‘ 수중레저법 개정안 ’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8 일 수중레저활동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수중레저법 )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 수중레저법 」 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수정레저와 관련된 여러 조치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 ‘ 수중 ’ 레저활동과 수면이라는 경계로 구분될 뿐이고 , 사실상 유사한 활동인  ‘ 수상 ’ 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해양경찰청장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 

이처럼 유사한 활동에 대한 관리 · 감독의 주체가 뚜렷한 이유 없이 다원화되어 있어 국 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 수중레저법 」 이 제정된  2016 년  5 월은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되면서 제정안 심사 과정에 해양경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었다 . 

「 수중레저법 」 이 제정된 당시의  ‘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도  “ 해양레저업무가 두 개의 부처 ( 국민안전처 ,  해양수산부 ) 로 이원화될 경우 국민 불편 및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해양레저스포츠산업에 관한 정책적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을 것 ” 이라며 , “ 향후 해양레저스포츠 업무 소관을 일원화하여 해양레저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 ‧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

이에 주철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 수중레저법 」  개정안은 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중레저활동을 즐기는 국민들의 안전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수상과 수중으로 나뉘어진 해양레저활동의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주철현 의원은  “ 최근 정부여당이 수중레저와 관련된 안전점검이나 등록 ,  영업제한 ,  과태료 부과 등의 안전 ․ 질서 업무를 기초지자체로 이관하려는 상황이지만 ,  정작 기초지자체는 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해 국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 라고 지적했다.

주의원은  “ 업무 집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  해양에서의 안전관리와 질서 업무를 해양경찰청에 부여하고 있는  「 정부조직법 」 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